서울 ‘비리유치원’ 76곳 명단공개…징계 수위는 낮아

서울 유치원 감사 결과 검색 방법/제공=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이 2013년 이후 비리가 적발된 서울 시내 유치원의 명단을 공개했지만, 이들 유치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교육 당국이 미온적으로 대처한 정황이 다시 확인돼 논란의 여지를 남기게 됐다는 지적이다.

25일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한 명단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비리 사항이 적발된 유치원은 공립유치원 31곳·사립유치원 45곳이다.

명단과 함께 공개된 내용에는 유치원에 대한 지적사항과 유치원별 시정 여부가 담겼다.

문제는 비리 유치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았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도교육청의 처분사항에 따른 신분상 처분에는 중징계나 경징계를 받은 경우가 전혀 없었다.

공립유치원에는 24건에 주의 조처가 내려졌고 사립유치원은 68건에 경고·40건에 주의 조처만 내려졌다.

전체 지적사항은 249건(공립 42건·사립 207건)으로 집계됐다.

지적된 내용에는 시설적립금을 부당하게 적립하거나 지원금 등을 예산 외 목적으로 집행한 경우가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