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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탈원전·국민연금’ 두고 또 전방위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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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탈원전·국민연금’ 두고 또 전방위 충돌

조재형 기자 | 기사승인 2018. 11. 08.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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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정치위기' 발언도 도마위
김 "경제 개혁, 정치권 결단 의미"
답변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여야는 8일 경제부처 예산심사를 두고 전방위로 충돌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7일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 발언과 정부의 탈원전 정책,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 전면 재검토 지시 등이 여야 공방의 불씨가 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경제처를 대상으로 내년도 예산 심사를 실시했다.

먼저 김 부총리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김 부총리의 어제 발언은 문재인정부가 표를 의식한 정책 결정을 하는 것과 이념적·좌편향적이며 검증되지 않은 경제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을 의미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최소한 대외적으로는 청와대와 정부의 두 컨트롤타워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 부총리 간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언론에서 장 실장과 김 부총리의 갈등설을 자꾸 부추긴다”며 “(언론이) 김 부총리의 비판 때문에 문 대통령이 새 경제수장을 지명했다면서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김 부총리가 구체적으로 (해명을)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논란에 대해 김 부총리는 “규제개혁 입법이나 경제구조개혁 입법 등에 대해 정치권에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한 말”이라고 해명했다.

탈원전 정책 문제도 재점화했다.

이채익 한국당 의원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고 한전 적자는 8000억여원”이라며 “난데없이 새만금 태양광을 한다는데 지금 월성 원전 1기를 돌리면 되는데 왜 이런 걸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상헌 민주당 의원은 “탈원전은 세계적 추세”라며 “에너지 전환 정책은 단순히 경제 논리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 국민안전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국민연금개혁안 초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 지시를 두고도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김승희 한국당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자료 요구하는 과정에서 담당 과장과 실무자에게 전화해도 전화기가 모두 꺼져있었고 오늘 아침에야 겨우 통화를 했는데 전화기를 모두 청와대에서 압수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처음 듣는다”며 “실무자에게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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