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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농단 의혹’ 윗선 차한성 전 대법관 비공개 소환조사

검찰, ‘사법농단 의혹’ 윗선 차한성 전 대법관 비공개 소환조사

우종운 기자 | 기사승인 2018. 11. 0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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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두고 '재판 거래' 개입 의혹
차 전 대법관 후임 박병대·고영한 조만간 소환될 듯
검찰2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사건에 깊숙이 개입한 의혹을 받는 차한성 전 대법관(64)을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사건 등과 관련해 차 전 대법관을 지난 7일 소환조사했다고 9일 밝혔다.

차 전 대법관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며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과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만나 재판 지연을 논의하는 등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차 전 대법관이 2013년 12월1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에서 김 전 비서실장 및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 등과 만나 소송 지연을 논의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공관회동 당시 차 전 대법관이 “국외송달을 핑계로 심리불속행 기간을 넘길 수 있다”며 구체적인 지연 방안을 제시한 정황도 포착됐다.

앞서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의 신병을 확보하는데 성공했지만, 임 전 차장이 부당한 구속을 주장하며 검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좀처럼 수사에 속도가 붙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공범으로 기재된 차한성·박병대·고영한 등 전직 대법관들의 소환조사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점쳐졌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 6일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실 압수수색에 이어 사법농단 의혹의 윗선인 차 전 대법관까지 소환해 조사함에 따라, 수사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차 전 대법관의 후임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조만간 검찰에 소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양 전 대법원장 역시 이르면 이달 안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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