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北 삭간몰 미사일기지 이미 파악…기만 아냐”(종합)

"한미, 군사용 위성으로 파악…해당 기지는 단거리 미사일용"
"폐기의무 담은 협정없어…위협 제거 위해 북미대화 필요"
CSIS ‘신고되지 않은…’ 보고서 통해 "北 미신고 미사일기지 13곳 확인"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는 12일(현지시간) 삭간몰 미사일 기지는 북한 당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약 20곳의 ‘미신고 미사일 운용 기지’ 중 위치가 확인된 13곳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다. 사진은 민간 위성업체 ‘디지털 글로브’가 지난 3월 29일 촬영한 북한 황해북도 황주군 삭간몰에 있는 미사일 기지. /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13일 ‘북한 내 미신고된 것으로 추정되는 20곳의 미사일 기지 중 최소 13곳을 확인했다’는 미국의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보고서와 관련해 “새로운 건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CSIS가 낸 보고서의 출처는 상업용 위성인데 한·미 정보당국이 군사용 위성을 이용해 훨씬 더 상세하게 이미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삭간몰에 있는 미사일 기지는 스커드와 노동 등 단거리용”이라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과는 무관한 기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합참 관계자도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지역은 우리군이 미군과 공조하에 감시하고 있는 지역”이라며 “다만 우리군과 미군이 하고 있는 북한지역의 주요 감시대상이 몇 군데라고 확인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뉴욕타임즈 보도 중에 ‘기만(Great Deception)’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북한이 이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적은 없다”며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는 게 의무조항인 어떤 협상이나 협정도 맺은 적이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기만’이라고 하는 건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다”며 “오히려 이런 미사일 기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협상을 조기에 성사시켜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김 대변인은 “CSIS의 보고서에 ‘미신고’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라며 “신고를 해야 될 어떠한 협약도, 협상도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고 신고를 받을 주체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북의 위협을 없애기 위해 북·미 대화를 비롯해서 협상과 대화의 필요성을 더 부각시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삭간몰 같은 단거리 미사일 발사 기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삭간몰 미사일 기지가 핵시설과 직접 연결이 돼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대변인은 “국방백서 등을 통해 이미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1000기 넘게 보유하고 있다고 공개하고 있다”며 “평화 정착을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같이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시설들의 폐쇄 조치를 완료하는 것이 우리가 추진하는 비핵화를 모두 만족시킨다고 할 수 있냐’라는 질문에는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 풍계리 핵실험장은 이미 폐쇄됐고 그 진실성을 검증하는 문제가 남아있다”며 “그런 내용을 북미가 협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그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처가 뭐가 나올 수 있는지도 협상이 필요하다”며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서 논의될 문제에는 추가로 공개돼야 할 북한의 핵시설 역시 포함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이 북한의 입장을 해명해주는 듯한 모양새라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선 “‘미신고’, ‘속임수’와 같은 내용이 북·미 대화가 필요한 시점에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협상이 성사되는 것을 저해할 수 있어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CSIS는 12일(현지시간) ‘신고되지 않은 북한: 삭간몰 미사일 운용 기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북한 당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약 20곳의 ‘미신고(undeclared) 미사일 운용 기지’ 중 13곳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CSIS는 민간 위성업체 ‘디지털 글로브’가 3월 29일 촬영한 위성사진을 근거로 황해북도 삭간몰에 있는 ‘삭간몰 기지’를 대표적 사례라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제거를 포함한 자신의 약속을 이행하면 북한과 북한 주민들에게 훨씬 더 밝은 미래가 앞에 놓여있다’고 분명히 해왔다”는 원론적인 반응을 내놨다.

한편 미국에서는 CSIS의 보고서를 받아 쓴 보도들이 ‘오히려 더 기만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탐사보도 전문 티모시 셔록 기자는 CSIS 보고서를 인용한 여러 신문과 방송 보도를 트위터(@TimothyS)를 통해 이 같이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