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자치경찰에 힘 없는 부서만 이관…警 원하는 수사권 조정이란 생각 충격”

/송의주 기자 songuijoo@

한 경찰관이 내년부터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할 예정인 ‘자치경찰제’에 대해 “힘 없는 부서 이관을 경찰 힘빼기로 보고, 경찰이 원하는 수사권 조정을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기획자가 있다는 것에 충격적”이라는 글을 경찰 내부 정보망에 올렸다.

15일 A 경찰관이 경찰 내부 정보망을 통해 게재한 글에 따르면 해당 경찰관은 잇단 질문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자치경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경찰이 수사권까지 있으면 과도한 권력을 가진다고 주장하는 검찰총장 주장의 핵심은 수사와 정보”라며 “지구대·파출소·교통 등 부서는 ‘힘 없는 부서’인데 이런 부서만 자치경찰로 이관한다고 경찰이 과도한 권력을 가지지 않게 됐다고 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검찰의 반대 논리는 ‘행정경찰이 수사경찰을 지배한다’, ‘경찰이 수사권까지 가지게 되면 과도한 권력의 집중이 생긴다’는 것”이라며 “이 같은 반대 논리에 대한 해결책은 전혀 없는 자치경찰추진단의 안에 대해 검찰이 수긍하고 항복할까”라고 의혹의 시선을 드러냈다.

그는 “자치경찰을 도입하는 이유가 지역에 맞는 경찰서비스를 제공하고 특정기관이 과도한 권력을 가지고 권한 남용을 막자는 것”이라며 “지구대·파출소, 교통만 이관하면 경찰 권한이 약화될까”라고 재차 질문을 던졌다.

그러면서 “지금도 중요 112신고사건에 대해 지구대·파출소와 수사부서간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고 경찰서 간 관할권 문제로 떠넘기기로 비난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자치경찰 시행으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일반민원에 대해서도 출동을 나간다”며 “향후 지방공무원의 수족으로 모든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로 전락하지 않을까”라고 또 다른 문제 발생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경찰 힘빼기를 위해선 수사, 형사, 정보 등 힘 있는 부서를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