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장애인연금·기초연금 수급자 가족부양 짐 덜어

정부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장애인연금·기초연금 수급자의 가족부양 짐을 덜어준다. 부모나 자식 관계를 맺은 저소득층이 단지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생활보장에서 탈락해 비수급 빈곤층으로 내몰리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16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생활 보장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정책을 앞당겨서 확대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과정에서 장애인연금 수급자와 기초연금 수급자, 만 30세 미만 미혼모(이혼하거나 사별한 한부모 가구 포함), 시설보호 종료로 아동보호시설을 나온 만 30세 미만 청년 등에 대해서는 부양의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을 가족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신청했다가 부양의무자 기준에 막혀 떨어진 빈곤층 가구도 국가로부터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12월부터 사전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수급자만 2019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저소득층의 소득 상황이 급격히 악화하는 현실을 고려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적용 대상 범위와 시기를 확대하고 앞당겼다.

앞서 복지부는 2017년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포함돼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생계비와 의료비 수급자로 지원하고 있다. 부양의무자 가구는 소득·재산 하위 70% 속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지난 10월부터는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충족하고도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자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

한편 부양의무자 제도는 재산·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해도 일정 수준 이상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부모와 자녀 등 가족이 있으면 수급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장치다.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양의무자의 범위는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다.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된다. 아들·딸이 사망하면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된다. 지난 2015년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은 93만명, 63만가구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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