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정상화 합의 결렬…고용세습 국조 이견만 확인

김성태 자유한국당(왼쪽부터), 장병완 민주평화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하기 위해 문희상 국회의장실로 들어가고 있다./연합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등 여야 5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포함한 현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다만 민주당이 야3당이 제안한 ‘패키지 딜’을 수용 여부를 논의하기로 하면서 재협상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한국당이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데 이어 바른미래당도 보이콧에 동참하면서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국회의 법안심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먼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5당 원내대표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야4당은 강원랜드를 포함해 고용세습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에 뜻을 함께했다”면서 “그럼에도 민주당이 국조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당 많은 의원들이 근거없는 국정조사를 수용할 경우 걸핏하면 국조를 하자고 하면서 국회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없다는 의견을 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오늘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후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수용여부를 결정하겠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당은 이날 오후 문 의장을 만나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수용할 경우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각종 법안 처리, 대법관 인사청문회 등 모든 국회 의사일정에 대해 패키지로 처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야3당은 여당이 국정조사를 수용하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도 신속하게 구성하고, 법안처리 및 대법관 인사청문회 등 모든 의사일정에 대해 패키지로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문 의장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3당이 여당이 국정조사 불수용 입장을 고수할 경우 독자적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교섭단체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구성하나 조사 참여를 거부하는 교섭단체 의원은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현행 법상 이미 제출된 국정조사 요구서에 따라 국정조사위원회를 민주당을 제외하고 별도로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서 “그 권한을 활용해 문 의장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면 국정조사가 실시될 수 있기에 바로 국회 정상화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전했고, 의장이 그 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전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이 코앞에 다가온 데다 민생법안 처리 지연은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만큼 대치국면을 길게 가져가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