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노조·상인단체, 수수료 정책 공동요구 합의

카드노조와 소상공인단체가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 재검토 등을 골자로 한 공동합의문을 23일 발표했다.

카느노조는 이날 “양 단체는 4차례의 만남을 통해 4가지 공동요구과제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양측이 발표한 합의문 내용은 차등 수수료제 도입(대형가맹점 수수료 현실화 및 하한선 지정 법제화, 일반 중·소형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구간 확대 및 세액공제한도 증액, 수수료 인하 방안 재검토, 관련 법 발의 추진 요구 등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같은 날 카드사 사장단을 소집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카드수수료 재산정 결과를 다음 주 초 발표를 예고했다. 금융위는 오는 26일 오전 예정된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을 열어 최종 합의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