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카터 대통령, 주한미군 철수, 인권 문제 설전 내용은

한미정상회담 사상 최대 갈등 표출, 대화록 39년 만에 공개

 

한·미 정상회담 사상 최대 갈등 표출로 평가되는 1979년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정상회담 대화록을 연합뉴스가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제임스 퍼슨 연구원으로부터 백악관 외교 기밀문서를 입수해 25일 보도했다.
기밀문서에 따르면 박 대통령과 카터 대통령은 1979년 6월 30일 청와대 단독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철수문제와 한국의 인권상황을 놓고 격한 설전을 주고받았다.
카터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공약인 주한미군 철수를 어떤 식으로든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박 대통령은 북한이 군사적 우위를 보이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핵심전력을 섣불리 빼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한·미 정상회담 사상 최대 갈등 표출로 평가되는 1979년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정상회담 대화록을 연합뉴스가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제임스 퍼슨 연구원으로부터 백악관 외교 기밀문서를 입수해 25일 보도했다.

 

기밀문서에 따르면 박 대통령과 카터 대통령은 1979년 6월 30일 청와대 단독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철수문제와 한국의 인권상황을 놓고 격한 설전을 주고받았다.

 

카터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공약인 주한미군 철수를 어떤 식으로든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박 대통령은 북한이 군사적 우위를 보이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핵심전력을 섣불리 빼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카터 대통령은 "북한이 국민총생산(GNP)의 20% 가량을 군사비에 쓰고 있다"며 한국의 방위비 확충을 압박하자 박 대통령은 자주국방에 대한 소신을 밝히면서도 "북한은 우리와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 우리가 GNP의 20%를 군사비에 쓰면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맞받아졌다.

 

아울러 카터 대통령이 긴급조치 9호를 거론하면서 인권 문제를 제기하자 박 대통령은 “소련군이 땅굴을 파고 특공대를 워싱턴 D.C.로 투입한다면 미국의 자유는 더 제한될 것”이라며 “우리 국민에게 가능한 최대한 자유를 누리게 하고 싶지만 3700만명의 생존이 걸려있고 어느 정도는 통제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다음은 양국 정상 사이의 대화를 정리한 내용.'

 

1979년 6월 30일 카터-박정희 정상회담 대화록

 

▲ 박정희 = 나는 미군이 한국에 영원히 주둔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미군이 언젠가는 철수해야 하겠지만 북한이 현재 우리보다 우월하며 그들의 (대남)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오판을 막는 것이다. 내가 요청하는 것은 북한과 한국 사이의 (군사력) 격차에 변화가 생기고 북한이 정책을 바꿀 때까지 미군이 철수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미군이 당분간은 주둔해야 한다는 것이다.

 

▲ 카터 = 우리는 주한미군의 병력 규모(force levels)를 동결하겠다고 약속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병력 규모에 관해서는 당신과 협력할 것이다. 한국이 현재 병력규모의 격차뿐 아니라 병력 확충비율의 격차를 제거할 생각인가.

 

▲ 박정희 = 북한이 군사력을 상당한 수준으로 증강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전부터 우리는 군사력 개선 계획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 첫 단계는 1981년에 종료될 예정이다. 우리는 그 계획의 모든 부분을 실행해왔다. 우리의 목적은 북한군이 자국 병력을 증강하지 않을 경우 1단계가 끝날 즈음에는 우리 병력이 (북한과) 균형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었다. 알다시피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병력을 증강했다. 그 결과 우리 군사력 개선 계획에 새로운 단계가 있어야 한다. 알다시피 우리는 5년 만기의 일련의 방위세를 4년 전부터 부과해왔다. 내년에 만기 되면 다시 5년을 연장해야 할 것으로 본다. 우리는 미군이 추가로 철수하든 않든 군사력 개선 계획을 추진할 것이지만 솔직히 북한이 정책을 바꿀 때까지는 2사단의 주력이 한국에 남아있고 연합사도 계속 기능을 이어가기를 희망한다.'

 

▲ 카터 = 우리는 국민총생산(GNP)의 6%를, 한국은 5% 정도를 군사비로 쓰고 있는데, 북한은 20% 가량을 방어·공격 역량에 쓰고 있다. 한국이 북한의 군사력 증강 수준을 따라잡는데 5∼6년을 더 필요로 한다는 것이 우려스럽다.

 

▲ 박정희 = 우리가 5∼6년 뒤부터 (방위비) 지출을 늘리기 시작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우리는 GNP의 6%를 지출할 계획이다. 지난해 몇 가지 추가 예산이 통과되면서 방위비 지출 비율이 다소 줄었다. 우리 계획은 GNP의 6∼6.5%를 방위비로 쓴다는 것이다. 북한이 GNP의 몇 퍼센트를 방위비로 지출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공통으로 보는 추정치는 20%다. 그러나 북한 경제는 훨씬 규모가 작다. 우리 GNP의 6%가 북한의 20%와 같다. 그들이 GNP의 20%에 이르는 군사비를 유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 카터 = 논쟁하고 싶지는 않지만 만약 한국 GNP의 6%가 북한 GNP의 20%와 같다면 북한이 어떻게 군사력을 한국보다 그렇게 빠르게 증강시켰는가. 우리 정보기관의 정보에 따르면 최근 소련과 중국의 대북 원조도 매우 적었다.

 

▲ 박정희 = 북한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경제· 사회·정치 구조를 갖고 있다. 만약 우리가 GNP의 20%를 방위비로 쓴다면 바로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북한은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우리는 할 수 없다.'

 

 

▲ 카터 = 한국이 GNP의 20%를 방위비로 쓸 수 없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내가 알아야 하는 것은 주둔 미군의 규모가 안정적이든 그렇지 않든 한국이 북한과의 격차를 어떻게 좁힐 수 있느냐다. 격차는 기약 없이 지속할 수 있고 오히려 더 심해질 수도 있다. 미군은 영원히 철수할 수 없을 것이다.

 

▲ 박정희 = 북한이 GNP의 20%를 (방위비로) 쓴다는 것은 추측일뿐이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능력이 닿는 데까지 방위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러나 이를 사회의 구조나 국민의 생활 수준을 희생해가며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현재로선 북한이 장비의 일부 범주, 특히 탱크와 전투기 등에서 우리보다 우월하다. 그러나 만약 북한이 공격할 경우 한국 국민은 끝까지 싸울 것이다. 그들은 갈 곳이 없다. 그들은 승리할 것이다. 우리의 주된 목표는 그러나 전쟁의 발발을 막는 것이다. 미군의 주둔이 전쟁을 억지하고 오판을 막는다. 우리가 (북한군 규모와) 균형을 이루게 되더라도 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이 공격을 억지하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 우리는 패배하지 않을 것이나 애당초 전쟁이 발발하지 않는 것이 좋다.'

 

▲ 카터 = 병력 60만명이라는 한도를 유지하고 싶은가 아니면 없앴으면 하는가.

 

▲ 박정희 = 물론 만약 우리가 지상군 병력의 수를 늘려야 한다면 당신과 협의할 것이다. 과거에 병력 60만명이라는 한도가 설정된 것은 해당 병력이 미국의 무상원조로 유지됐기 때문이며 일부 제한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무상원조를 받지 않으며 만약 우리가 (병력)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판단한다면 미국과 상의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로선 장비에 집중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북한은 2000대가 넘는 탱크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는 850대 정도다.

 

▲ 카터 = 존 베시 장군(합참의장)이 오늘 아침에 보고하기론 한국이 1000대 이상 갖고 있다고 했다.

 

▲ 박정희 = 그게 맞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북한군 규모에 맞춰 병력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지는 않으나 특히 탱크와 토우(TOW) 같은 대전차무기와 전차 공격력을 갖춘 전투기 등 우리 장비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적을 막고자 지형을 이용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 카터 = 내가 이해하기로 당신은 특히 2사단과 한미연합사령부의 주둔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당신은 미국이 방어용 핵우산을 유지하길 원하는가.

 

▲ 박정희 = 그렇다.

 

▲ 카터 = 만약 우리가 다른 병력의 규모를 조정하거나 줄이기로 결정한다면 당신은 충분한 사전 고지와 협의를 원하는가.

 

▲ 박정희 = 그렇다.'

 

▲ 카터 = 한국에 대한 미국 시민들의 태도에 있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권 분야다. 내 개인적인 바람은 당신이 긴급조치 9호를 철회하고 재소자들을 가능한 한 많이 석방하는 것이다. 우리의 가장 강력하고 소중한 동맹 가운데 하나이자 지구상에서 가장 훌륭한 국가 중 한 곳이 이 한 가지 문제 때문에 미국에서 비판을 받는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다.

 

▲ 박정희 = 나는 모든 국가에 똑같은 잣대를 적용할 수는 없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나라마다 특별한 상황이 있다. 안보를 위협받는 나라와 안보를 위협받지 않는 나라에 똑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 얼마 전 미국 의원들 몇 명이 나를 방문했다. 나는 그들에게 만약 소련군 수십 개 사단이 (미국) 볼티모어에 배치됐다면 미국 정부도 국민이 지금과 똑같은 자유를 누리도록 허용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소련군이 땅굴을 파고 특공대를 워싱턴 D.C.로 투입한다면 미국의 자유는 더 제한될 것이다. 나는 우리 국민에게 가능한 최대한 자유를 누리게 하고 싶다. 그러나 3700만명의 생존이 걸려있고 어느 정도는 통제가 필요하다. 사람들은 현 정부를 전복시키려 하고 있고,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할 수는 없다. 뉘우치는 기색을 보이는 이들은 풀어줬고 앞으로 더 풀어줄 것이다. 한번에 이런 조치를 다 취할 수는 없음을 이해해주기를 바란다.

 

▲ 카터 = 긴급조치 9호를 계속 두겠다는 게 당신의 답변인가.

 

▲ 박정희 = 현 상황에서 긴급조치 9호를 폐기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주기를 바란다. 물론 이를 무기한 유지할 의도는 없다. 당신의 충고를 새겨듣고 그런 방향으로 더 노력하겠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그런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 이 문제에 대한 당신의 우려를 이해하며 최선을 다하겠다.

 

▲ 카터 = 내가 원하는 것은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를 없애는 것이다. 당신의 책무를 존중한다. 내 뜻을 당신에게 강요하려고 시도하기를 원하지는 않는다. 당신만이 이런 조치들의 중요성을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