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양당 답보에 길 잃은 ‘선거구제 개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야3당 의원 및 참석자들이 4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야3당 연동형비례대표제 결단 촉구대회를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songuijoo@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선거구제 개편’을 연계하면서 선거구제 개편의 향방이 주목된다.

이들은 4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단 촉구 공동집회’를 열며 공동 대응에 적극 나서면서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담판 회동도 요청했다. 반면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소극적이어서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먼저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은 이날 오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한 걸음만 내딛으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꿈을 이룰 수 있지만 기득권 양당 욕심이 정치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결단을 미루며 시간을 끌고 있고 한국당 역시 명쾌한 결단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독일의 선거제도를 바탕으로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수를 맞추는 제도다.

민주당은 전면적 연동형 비례대표보다 전국 권역을 5~6개로 나눠 병립형 비례대표를 적용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선호하고 있다. 아울러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23일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국당 역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닌 중대선거구제에 힘을 싣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야3당의 선거구제 개편 주장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정리되면, 계속적인 논의를 통해서 당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처럼 각당 수싸움이 치열해지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학계‘연동형 비례대표제’ 찬성…“비례대표 개방형 명부로 투명성 보장해야”

학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기본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책을 주문했다.

정개특위 자문위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4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독일식 연동형 비례제의 장점은 분명히 있지만, 한국의 정치 전통이나 정치적·이념적 스펙트럼을 볼 때 이 제도가 실제 투표로 얼마만큼 반영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정치에서 양당제로 인한 폐해가 있기 때문에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면서 “중소정당이 양대 거대정당이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것을 채워준다면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이는 거대 양당에게도 충격효과를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확하게 정당 투표에서 얻은만큼 가져가기 때문에 굉장히 공평한 제도”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생각과 선호가 다양한데, 선거제도가 제한적이어서 양당제로 가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면 다당제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단점을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게 될 경우 비례대표 숫자가 많아진다”면서 “비례대표제 하에 정당명부를 지금과 같은 폐쇄형 명부가 아니라 개방형 명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