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건전증시포럼’, “공매도 유지하되 불공정행위 제제 강화해야”

최근 공매도 제도 폐지가 논란이 된 가운데 공매도를 금지할 경우 가격발견 기능 저해 및 유동성 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4일 오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신관 21층 대회의실에서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를 주제로 ‘건전증시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 참여한 김지현 한림대 교수는 “공매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도입된 거래제도 중 하나”라면서 “공매도 본연의 기능이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제도적 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적발과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논문 발표에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배경훈 한양대 교수는 “공매도가 주가를 하락시키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인식되지만 더 큰 문제는 주식가격과 펀더멘탈과 큰 괴리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공매도를 통해 적정 주기를 찾는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했다.

규제가 필요한 것은 시장교란과 주가조작을 야기하는 공매도이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주가에 정보가 반영되게 하는 공매도는 건전한 자본시장을 위해 장려되야 한다고 설명이다.

신호철 IBK투자증권 상무는 “공매도를 통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증권사는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매도 가능한도 차별화 및 공매도와 연계된 대량매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통한 연계성 파악은 복합 불공정거래 적발시 유용할 것이다”고 분석했다.

김현철 시장감시위원회 상무는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의 개연성과 관련해 올해 상반기 발생 가능한 불공정거래 유형 뿐만 아니라 무차입 공매도 금지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점검을 한 바 있다”며 “점검 결과 일부 계좌에 대해 위법, 위규 행위가 발견돼 조치했고 향후에도 주기적으로 공매도 관련 불공정거래 개연성에 대해 종합점검을 통해 시장건정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패널토론 사회를 맡은 송수영 중앙대 교수는 “공매도가 도움을 주는 것인지 가격을 오히려 불안정하게 하는 투기적 요소가 있는지 구별하기 힘들다”며 “시장감시위원회가 자본시장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토론을 마무리 했다.

한편 올해로 13번째를 맞는 이날 행사에는 학계, 업계, 관계기관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건전증시포럼은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 규제 관련 정책과제 발굴 및 방향 모색을 위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매년 개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