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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기료 인상론 스멀… 쉬쉬할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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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기료 인상론 스멀… 쉬쉬할 일 아니다

기사승인 2018. 12. 0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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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글로벌 수준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전기요금을 지금보다 2배 이상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당장 올리지 못해도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솔직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값싼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을 확대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제 글로벌 기준에 맞게 전기요금 인상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여당의원이 전기료 인상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퍽 이례적이다.

지금까지 여당 내 ‘전기료 인상’은 금기어였다. 지난해 7월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선언하고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의 일시중단을 발표한 후부터였다. 당시 정부·여당은 긴급회의를 열고 “이번 정부 말(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은 없고 전력공급도 안정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탈원전에 따른 국민들의 전기료 인상 불안감을 의식한 대응이었다.

그렇다고 이 말을 그대로 믿을 사람은 거의 없다. 원전만큼 값싼 전기는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김종갑 한전사장도 지난 7월 페이스북을 통해 “두부가 콩보다 값이 싸다”며 적자로 인한 전기료 인상의 필요성을 내비쳤다.

한전의 국회 제출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 원전가동률은 종전의 74.2%에서 64.1%로 뚝 떨어졌다. 원전의 전력생산 비중도 28.1%에서 23.2%로 급락했다. 값싼 원전을 줄이고 비싼 천연액화가스(LNG) 등을 사용한 전기를 구매하다 보니 한전은 올 들어 2분기 연속 1200억원대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3분기에 흑자로 돌아섰지만 이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불가피하게 원전 가동률을 높인 결과다.

탈원전 에너지정책 방향을 원래대로 복원하지 않는 한 한전의 적자는 앞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쌓일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전기료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 쉬쉬하며 숨기려 하지 말고 속 시원하게 설명해야 한다. 그것이 소통의 정치고 행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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