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오늘 첫 재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연합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사법연수원 16기)의 첫 재판이 1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들어가기 전 주요 쟁점과 입증계획 등을 정리하는 자리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차장을 역임한 임 전 차장은 청와대와의 ‘재판거래’ 의혹 등 30여개의 범죄사실로 지난달 14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 강화를 위해 청와대가 관심을 두는 재판에 개입해 직권을 남용하거나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한편, 대법원의 사법정책에 반대하는 법관을 사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판준비기일에서 임 전 차장 측은 먼저 혐의를 인정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낸 다음 검찰이 제출한 서류들이 증거로 채택되는 것에 동의할지 등에 관한 입장을 밝히게 된다.

다만 기소된 범죄사실이 많고, 관련 기록이 많아 공판준비기일이 한두 차례 더 열릴 수도 있다.

임 전 차장은 판사 출신 김경선(59·연수원 14기), 황정근(57·연수원 15기), 오승원(57·연수원 19기), 손평업(78·연수원 7기) 변호사 및 검찰 출신 김창희(55·연수원 22기), 박재권(73·연수원 6기) 변호사 등 총 13인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을 꾸려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