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 신뢰도 확보·사람중심 교육’…선행학습 없는 기초 능력 확보

2019년 교육부 업무보고, 시험지 유출 등 비리 엄정 대응 방침

/제공=교육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교육부 2019년 업무보고는 교육 현장의 신뢰도 제고와 사람중심의 미래교육에 초점이 맞춰졌다.

사립대학 보직 교원에게 적용되는 퇴직 공무원 취업제한을 사립 초·중·고등학교와 사립대학 무보직 교원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 선행학습을 하지 않아도 초등학생들이 한글·수학·영어 기초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사립학교 교원 비리, 국공립과 동일 수준 징계

우선 교육부와 교육청은 대학 간 인사교류 기준을 강화하고, 능력이 있는 인재 등용을 위한 인사혁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부서 간 벽을 낮추고,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은 부서·직급 관련없이 협력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 교육부 직원이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교육현장 근무제’(가칭)를 도입해 현장과 밀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도 2019년도에 출범한다. 교육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유·초·중등분야 사무와 권한을 시·도 교육청으로 지속적으로 이관하고, 개별 학교의 자율성도 강화한다. 자문기구인 미래교육위원회를 구성해 미래인재 양성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서울 숙명여고의 시험지 유출 사건과 같은 비리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시험지 유출 등 비위 발생 시 사립 교원에게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징계 기준을 적용하는 등 징계가 강화된다.

또 교육부나 교육청의 교원 징계의결 요구 또는 시정·변경 명령에 사립학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 조치를 의무화 하도록 법률을 개정해 구속력을 높일 예정이다. 부총리 주재 ‘교육 신뢰 회복 점검단’을 운영해 교육비리 관련 현황 및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한다.

◇평등한 교육기회·기초학력 국가 보장

정부는 선행학습 없이도 학교 수업을 통해 한글·수학·영어 기초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할 방침이다.

수준별 맞춤형 한글 학습 프로그램, 초등학교 1~2학년 어휘 수준에 맞춘 수학 교과서 및 놀이·실생활 중심 교육과정 등을 통해 아이들이 쉽고 재비있게 한글과 수학을 익힐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초등학교 3학년은 놀이·활동 중심, 4~5학년은 듣기·말하기 중심, 6학년은 읽기 능력 집중 등 학년별 맞춤형 수업을 통해 전반적인 언어능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올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고교무상교육 실행을 위해 국회 등과 법령 개정을 긴밀하게 협의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가정의 유치원 선택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유아에게는 월 10만원의 유아학비가 추가 지원된다.

고교학점제의 단계적 도입을 위해 연구·선도학교를 확대하고, 직업교육 선도모델인 마이스터고에 학점제를 2020년에 우선 도입한다. 일반고도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비해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 등 학교 안팎의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 과정이 확대된다.

◇자율성 토대 고등교육 혁신 생태계 조성

정부는 각 대학이 중장기 발전계획에 맞는 혁신과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일반재정지원 방식을 지원한다. 4차 산업혁명 대비 신산업 분야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환경개선 등 교육혁신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 육성을 위해 BK21 후속사업 개편 방안도 마련한다. 시간강사의 안정적 교육여건 확보를 위해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시간강사제도 운영 매뉴얼도 마련할 방침이다.

국가 고등교육기관인 국립대학을 지역별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 1504억원을 투입해 기초·보호학문 연구, 자원 개방·공유 등 지역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토대 역할 강화를 추진한다. 학생수 감소에 따른 폐교 대학 발생에도 대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대학 진학만이 유일한 성공경로가 되지 않도록 고교 졸업 후 원하는 학생이 본인의 적성에 따라 바로 취업하고 원할때 다시 배울 수 있는 경로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및 지역산업과 연계를 강화한 ‘지역산업 밀착형 직업계고’ 도입, 미래산업과 연계한 직업계고 학과 개편, 신산업 전문가 및 우수한 현장 전문가가 직업계고 교사가 될 수 있는 기회 확대 등을 추진한다.

국가직·지방직 9급 공무원 고졸채용 인원을 확대하고,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인증제를 통해 양질의 고졸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