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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내년 예산편성지침 확정…“경상경비 최소화·업무추진비 동결”

기재부, 내년 예산편성지침 확정…“경상경비 최소화·업무추진비 동결”

기사승인 2018. 12. 1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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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재정부가 2019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공공성 제고 등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경상경비 인상 최소화, 업무추진비 동결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운용을 유도해 나간다.

기재부는 12일 제2차관 주재로 개최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했다.

예산편성지침의 항목별 주요내용을 보면 총인건비 인상률은 공무원 임금인상률 등을 고려해 전년대비 1.8%로 설정하고, 공공기관은 기관 간의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와 동일하게 총인건비 인상률을 1.5%p~1.0%p 구간에서 조정해 기관마다 다르게 적용토록 했다.

또 경상경비에 경우에는 정부 인상률(1.0%) 등을 고려해 전년대비 1.0% 증액하고,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예산액 수준으로 동결해 편성토록 했다.

공공기관의 R&D 활성화 및 혁신성장을 꾀하도록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총인건비와 별도로 지급할 수 있게 허용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안전하고 건강한 공동체 실현, 취약계층 지원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공공성 제고를 뒷받침하고, 모범적 고용주로서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지원, 일자리의 질 개선 등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경영 효율성 제고, 선도사업에 대한 투자확대, 혁신제품구매 활성화 등을 통해 혁신성장에 기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당국은 향후 공공기관이 예산편성지침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고, 경영실적 평가시 이를 점검해 평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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