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경제정책방향]기업투자 6조·민투사업 6.4조 조기 추진

정부가 내년 대규모 기업투자와 민간투자사업의 조기 착공을 추진해 전방위 경기 회복의 동력 마련에 나선다.

정부는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재정·금융·제도개선 등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행정절차 신속 처리,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막혀있는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투 조기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1조6000억원,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3조7000억원, 자동차 주행시험로 2000억원, 서울 창동 K-Pop 공연장 5000억원 등 총 6조원+α 규모다.

민간투자사업 대상 확대 등 제도를 개편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해 총 6조4000억원+α 규모의 프로젝트도 조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모든 공공시설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을 열거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 같은 제도개선으로 민자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는 완충저류시설, 공공폐수관로 설치사업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예산만 1조5000억원+α다.

4조9000억원+α 규모 적격성 조사 등을 통과한 항만개발, 도심지 하수처리장 현대화, 대도시권 교통사업 등도 신속 추진한다.

정부는 투자촉진을 위한 16조원 규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속 가동해 기업의 사업재편, 환경·안전투자 등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ICT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투자하는 1조2000억원 규모 ICT펀드를 신설하고,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10조원), ‘환경·안전투자지원 프로그램’(5조원)도 조속 가동한다.

위기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세제공제율 확대 등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유턴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시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로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