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경제정책방향]8조6000억 생활 SOC 조기 추진

내년 약 9조원 규모의 생활 SOC 사업이 조기 추진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물량도 8000호 늘어날 전망이다.

17일 정부가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 예타면제 지원사업을 내년 1분기 확정하고, 내년 중 사업 착수비용 지원 등 패스트트랙으로 조기 사업 착수에 나선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구축, 지역전략산업 등 중심으로 선정?추진한다.

특히 정부는 8조6000억원 규모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을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을 배정하고, 국고보조율 상향 등을 통해 조기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문화·체율시설을 생활 SOC 복합시설로 추진시 50%까지 국고보조하고, 지역별 생활 SOC 시설 수급현황 분석을 토대로 향후 3년간 투자 확대 계획 등 ‘생활 SOC 중장기 추진계획’을 내녀 3월 마련할 계획이다.

낙후지역 배려를 위한 지역균형발전 평가 강화, 사회적 가치의 평가항목 반영 등 ‘예비타당성제도 발전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기업·지자체 등 추진 중 또는 추진 예정 토목·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절차 소요기간 최소화 통해 조기 착공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의 부지확보, 사업승인 등 일정 단축을 통해 내년 착공 물량을 8000호 확대 추진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10곳 이상을 내년 1월 선정·발표하고, 내년 중 사업계획을 승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