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 총재 “반도체 의존도 높은 韓경제, 성장동력 확보해야”

1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제공 = 한국은행

“무엇하나 중요하지 않은 과제가 없겠지만 우리경제의 향후 성장동력을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더 이상 대처를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8일 저녁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에서 출입기자단과 송년 만찬회를 열고 “지난해 이후 반도체 호황이 우리경제를 이끌어 왔지만 앞으로 3∼4년 후, 한 5년 후를 내다보면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지금 세계 도처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진전과 함께 미래 경제를 선도할 첨단기술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과 경쟁이 기업 차원에서뿐만아니라 국가차원에서도 그야말로 숨 막힐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바깥 세상에 비해 우리 내부의 변화는 아직 더디기만 하다”며 “새로운 선도산업의 육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공감하면서도 이를 위한 규제완화와 투자확대는 당사자들의 이해상충, 기존 사고방식과 관행 등에 가로막혀서 그 성과가 미진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 구조적 문제도 성장잠재력을 떨어트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저출산-고령화나 부문 간 불균형 같은 구조적 문제가 성장잠재력을 떨어트리고 있다”며 “올해는 1인당 국민소득(GNI)이 3만달러를 넘는 최초의 해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확정된 해이기도 하며, 고령사회에서 어떻게 경제활력을 유지해야 하는가 하는 과제를 안겨준 한 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대외리스크로는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와 미·중 간 무역분쟁 장기화를 꼽았다. 이 총재는 “FOMC 결과가 나오면 좀더 명확해지겠지만, 많은 이들의 관심이 이번 회의의 결과보다는 그 이후의 속도조절 여부에 모여 있다”며 “우리나라는 금융시장 개방도와 실물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하면서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미·중 무역분쟁의 기저에는 경제 외적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면서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더 심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중국과 미국에 대한 수출비중이 높은 우리로서는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며, 대외여건이 새해 들어 어떻게 변화할지 쉽게 예단할 수 없지만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개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경제성장률과 통화정책방향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지난 10월 올해 마지막 수정경제전망 발표를 통해 한국은행이 제시한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7%였다. 반면 새롭게 취임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7일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제시한 전망치는 2.6~2.7%로, 한국은행이 제시한 2.7%를 하회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국은행의 다음 수정경제전망 제시는 내년 1월에 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현재로서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정부의 정책의지도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면 지금 10월 전망에서 아직 크게 바뀐 것은 없지만, 한 달 정도 데이터를 더 보고 그때 한국은행의 견해를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불균형 축소는 성과가 당장 드러나지 않을뿐더러 계측하기도 쉽지 않고, 금융비용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인기가 없는 정책이지만 안정적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필요조건”이라며 “통화정책은 긴 안목에서 결정해야 하고, 평가도 이런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