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커지고 세 불리는 ‘불법 사이버도박’…칼 빼든 경찰 ‘도박사이트와의 전쟁’

운영총책·관리책·통장모집책·인출책 등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검토
내년 1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모든 사이버수사관 동원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피의자 자산 임의 처분 못하도록 차단할 방침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스마트폰을 통한 불법 도박사이트 접속이 쉬워지면서 국내 불법 도박사이트 ‘판’이 커지고 있다. 웬만한 규모의 도박사이트는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이르는 부당 이득을 챙기는 일이 다반사가 되고 있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내년 1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모든 사이버수사관을 동원해 불법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해 72일 집중단속 등에 비해 이례적으로 매우 긴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다.

이는 갈수록 지능화·국제화하며 세를 불리는 도박 조직에 비해 경찰 등 관계기관의 단속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과 연관돼 있다.

경찰청이 지난해 수사한 전체 사이버범죄 10만1653건 가운데 사이버도박은 3.8%(3883건)에 불과할 정도로 단속의 손길에서 벗어나 있다.

여기에 지난해 5조원에 육박한 대규모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59명이 검거되는 등 갈수록 불법 사이버 도박의 규모와 범죄세력이 무섭게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적발되지 않은 조직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보다 더 큰 규모도 도박판과 조직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이를 위해 각 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전담수사팀 설치를 추진키로 했다. 경찰은 사이버 도박에서 전체 78.6%로 압도적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스포츠베팅을 가장해 온라인 도박을 제공하는 사이트가 인터넷에서 횡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좀처럼 이 분야 도박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 운영조직 등은 대부분 해외 도박 서버를 이용하고 있고 국내 서버를 이용한 비율은 3.7%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남아·중국 등 해외에서 서버와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이트 운영자 검거를 위해 현지 경찰 주재관을 적극 활용하는 등 국제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장 심각한 것은 청소년들의 불법 도박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10대 도박 피해자는 2014년 110명, 2015년 133명, 2016년 347명으로 급증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107명으로 급감했지만 청소년 도박이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지난 8~10월 전국 중·고등학생 1만75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결과 재학생 중 6.4%(약 14만5000명)가 위험집단으로 나타났다.

특히 돈내기 게임을 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47.8%로 지난 2015년보다 5.7%p 증가했다. 이들 청소년이 성인이 된 후에도 도박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해 사이버 도박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사이버도박 중독자 치유·재활 프로그램 등 이수를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활동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도박사이트를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총책·관리책·통장모집책·인출책 등에 대해서는 수사 초반부터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는 주로 폭력조직에 적용되는 조항이다.

경찰 관계자는 “내년에 실시되는 특별단속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이버도박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 표명”이라며 “사이버 도박이 조폭의 자금원으로 활용되거나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