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성폭력 등 체육계 비위행위자’ 전세계에 발 붙일 곳 없게 만든다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빙상 조재범 전 코치 심석희 성폭행 파문 관련 브리핑에서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앞으로 성폭력 등으로 영구제명된 체육인이나 지도자 등은 전 세계 체육계에서 영영 발 붙일 수 없도록 조치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2·여)에 대한 성폭행 주장이 제기된 다음 날인 9일 ‘체육계 성폭력 비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노태강 문체부 제2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그동안 체육계가 마련해왔던 제도들이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며 “조재범 코치의 상습 성폭행 보도를 접하고, 사건 이후 선수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피해 당사자와 가족, 국민여러분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노 차관은 이어 “정부는 체육계의 모든 정책을 전면 검토할 것”이라며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하고, 체육계의 폐쇄적인 분위기를 일신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체육계는 선수들의 인권과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동업자정신 등의 폐쇄적인 문화로 인해 피해를 보는 선수들과 관계자들이 발생했다. 하지만 선수선발이나 일자리 등 불이익 때문에 용기를 내지 못하고 쉬쉬해왔다. 이런 가운데 심석희는 지난 4년간 조재범 코치에게 성폭행을 당해왔다고 추가 고발하면서 논란은 확산됐다.

문체부는 이날 체육계의 폐쇄적인 문화를 탈피시키고자 △영구제명 확대 등 처벌강화 △민간이 주도하는 체육분야 비위근절 특별조사 실시 △성폭력 전담팀 구성과 피해자 보호 강화 △선수촌 합숙훈련 개선 등 훈련 여건과 예방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우선 문체부는 오는 3월까지 영구제명 조치 대상이 되는 성폭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성폭력 관련 징계자는 국내외 체육단체에서 종사치 못하도록 처분할 계획이다. 그동안 강간·유사 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에 대해서만 영구제명을 해왔던 대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규정을 성추행의 범위까지 확대한다.

문체부는 체육단체간 성폭력 징계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해 각 종목 및 분야 선수, 지도자, 심판, 임원들에게 공개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가올림픽위원회(NOCs), 국제경기연맹(IFs) 등과 협조해 해외진출에도 비위사실을 전달키로 했다.

체육단체 비위 근절을 위한 전수조사도 실시된다. 외부참여형 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회원종목단체는 물론 시도체육회, 시군구체육회까지 조사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육분야 피해자 지원 및 보호를 위한 ‘전담팀’이 구성된다. 문체부는 스포츠비리신고센터 내 인권전문가가 포함된 ‘체육분야 성폭력 전담팀’을 구성하고, 피해자 보호 및 회복을 위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전담팀은 향후 체육계 비리 대응을 위한 독립기구로 발전시켜 비리 조사 및 처분 권한도 부여할 계획이다.

이 밖에 성폭력 등 체육계 인권문제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 훈련시스템 개선도 추진한다.

체육관계자 및 체육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인권교육을 더욱 강화해 어린 학생들부터 체육계의 폐쇄적인 문화를 근절토록 노력키로 했다. 체육관계자 대상 교육프로그램 개발, 강사 선발, 강사 연수 등 인권분야 전 과정에서 인권전문가 참여를 확대시킨다. 또 국가대표 등 전문 체육선수들의 연중 합숙훈련 시스템을 개선하고, 인권보호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선수촌 내 인권상담사를 상주시켜 고충상담 창구를 마련하고, 합숙훈련 상황에 대한 점검 개선을 위해 ‘인권관리관’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노태강 제2차관은 “정부는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례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원인 선수들이 야만적인 상황에 노출되5지 않도록 개선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들의 도움과 선수들의 용기있는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