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사건’ 김경수 지사, 이번 주 선고…금고형 이상 땐 ‘직격탄’

킹크랩 승인 여부 유무죄 가를 핵심 쟁점
1심 유죄 선고만으로도 정치적 타격 예상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첫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연합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명운을 가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1심 결과가 이번 주 선고된다.

김 지사가 무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차기 대선 주자로서 그의 입지는 더욱 굳어지겠지만,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지사직을 상실할 위험은 물론 정치인으로서의 입지가 심각하게 흔들릴 전망이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 등 10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어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이들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에 대한 선고가 예정돼 있다.

특검은 지난달 28일 열린 김 지사와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5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히 김 지사는 컴퓨터등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앞서 김 지사는 김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 지사는 지난해 대선 후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에 김씨 일당을 동원하고 대가로 김씨의 최측근인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로 제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은 김 지사가 김씨의 산채에서 킹크랩 시연을 지켜보고 지시했다는 부분의 인정 여부이다.

김씨는 김 지사의 허락을 받기 위해 킹크랩을 시연했고, 그의 승인을 받아 이를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지사는 킹크랩 시연을 보지 못했을 뿐더러 오히려 김씨가 자신의 선의를 악용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재판 내내 김씨 일당이 진술을 모의한 정황을 강조하며 자신의 혐의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만일 재판부가 김씨의 진술을 인정, 김 지사에게 금고형 이상을 선고할 경우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할 위험에 놓인다. 비록 공직 상실이 결정되는 판결 확정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리겠지만 김 지사 개인의 도덕적인 타격은 물론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에도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