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 사법당국에 조현천 범죄인인도 요청 방침…계엄문건 의혹 풀릴까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으나 미국으로 출국해 행방이 묘연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60)에 대해 검찰이 강제송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양중진 부장검사)는 최근 미국 외교·사법당국에 조 전 사령관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현재 범죄인인도 청구서 번역 등 실무작업을 진행 중이다.

검찰이 청구서를 작성하면 대검찰청과 법무부, 외교부를 거쳐 미 사법당국에 접수된다. 최종 접수는 이달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미 사법당국이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해 범죄인인도 결정을 내릴 경우 실질적인 송환절차가 시작된다. 다만 조 전 사령관이 현지에서 이의를 제가할 경우 송환이 길게는 수년간 지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계엄령 문건 의혹의 전모를 파헤치기 위해서는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된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었으나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현재까지 소재가 불분명해 의혹이 규명되지 못했다.

박근혜정부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한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은 지난해 9월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신병확보를 시도하기도 했으나 조 전 사령관은 외교부의 여권 반납 통지에도 응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도 조 전 사령관의 수배를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