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국토부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 내 유치원 100% 국공립”

31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규모 신규택지 등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악수하고 있다/제공=교육부

앞으로 수도권의 대규모 신규택지 내에 세워지는 유치원은 100% 국공립으로 운영된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계양 테크노벨리, 과천 과천지구 등 4곳에 세워지는 유치원이 우선 국공립으로 설립·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규모 신규택지 등의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공립유치원 확대로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조성한다는 취지로 진행된다는 것이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며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를 신규택지로 지정했다. 현재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계양 테크노벨리, 과천 과천지구 등 4곳이 대규모 신규택지로 지정됐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통합 설치될 수 있도록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공급하고, 학교와 별도로 설치되는 경우 조성원가의 60%로 유치원 용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 신혼희망타운과 같은 유치원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단지에 국공립유치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적정 면적의 용지를 제공하고, 부지의 무상 임대 등도 추진한다.

대규모 신규택지 외에 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공공택지에 내에도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해 용지 추가 제공 등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관계기관 업무협의회에 시도교육청 측도 참여해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설립 등과 관련한 의견을 반영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기대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들의 전폭적인 협조로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됐다”며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가 성공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학교 및 유치원의 적기 개교를 위해 교육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