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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미사일 대응 전략사 대신 합참 ‘핵·WMD 대응작전처’ 신설(종합)

북핵·미사일 대응 전략사 대신 합참 ‘핵·WMD 대응작전처’ 신설(종합)

조재형 기자 | 기사승인 2019. 02. 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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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작전성 측면 고려"…합참내 장성급 지휘 조직으로 격상
국방부, 일 초계기 동영상 공개에 유감 표명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연합
국방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사령부 창설을 백지화했다.

대신 합동참모본부 내 핵·WMD(대량살상무기) 대응센터의 인원과 기능을 확대한 핵·WMD 대응 작전처(가칭) 신설이 추진된다.

전략사 창설 백지화는 연이은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으로 조성된 한반도 평화 무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당국자는 12일 “전략사를 창설하지 않는 대신 합참 내 핵·WMD 대응 작전처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략사는 기존 군 조직과 중첩되고 군사력 건설과 작전 측면에서 효율성도 떨어진다고 결론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핵 ·WMD 위협 대응을 위한 정책·전략·기획의 효율성과 일관성, 우리가 지닌 자산·능력의 통합적인 작전 지휘에 더 효과적 방안으로 현재 합참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보강하고 강화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핵·WMD 대응 작전처 처장(장성급)의 계급은 기존 핵·WMD 대응센터의 장에 비해 격상될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국방부는 2017년부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축 체계를 통합 운용하는 부대인 전략사의 창설을 검토해왔다.

3축 체계는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을 말한다.전략사 창설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전략사 창설 백지화는 남북 군 당국이 ‘9·19 군사합의’ 이행과 같이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조치를 진행하는 등 변화된 한반도 정세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11일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정립된 ‘한국형 3축 체계’라는 용어를 ‘핵·WMD 대응체계’로 변경했다.

핵·WMD 대응체계라는 새로운 용어를 제시하면서 과거 3축 체계 중 ‘킬체인’은 ‘전략표적 타격’으로, ‘대량응징보복’은 ‘압도적 대응’으로 각각 변경했다.

다만 국방부는 전략사 창설 백지화 이유에 대해 ‘작전’ 측면을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전략사 창설 백지화가 남북관계를 우선 고려한 것인지, 작전성 측면을 먼저 고려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작전성 측면이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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