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동아태소위원장 “북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종전선언·제재완화 안돼”

가드너 위원장, 방미 한국당 의원단 면담
"2차 북미정상회담서 북 ICBM 제거에 미 종전선언 할 위험성, 절대 안돼"
코언 전 국방 "북미정상회담, 하향식 아닌 상향식으로 가야 트럼프 돌출발언 없어"

코리 가드너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공화·콜로라도)은 13일(현지시간)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이룰 때까지는 종전선언과 제재완화를 해서는 안 되고, 이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미국을 방문 중인 자유한국당 의원단이 전했다./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코리 가드너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공화·콜로라도)은 13일(현지시간)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이룰 때까지는 종전선언과 제재완화를 해서는 안 되고, 이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미국을 방문 중인 자유한국당 의원단이 전했다.

가드너 위원장은 이날 미 워싱턴 D.C. 의사당에서 이주영 국회 부의장·나경원 원내대표·김재경·원유철·백승주·강효상 의원 등을 만나 이같이 말하고 “평화협정 체결에 따른 평화체제 구축 이후에도 주한미군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제거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로 종전선언을 할 위험성이 있다”며 “절대로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이 부의장이 전했다.

그의 발언은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을 2주 앞두고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해 종전선언 등의 상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왔다.

가드너 위원장은 또한 ‘비건 특별대표가 평양에서 북한의 체제보장에 관해 얘기한 게 아닌가’라는 나 원내대표의 질문에 “비건 특별대표와 얘기를 나눠봐야 하겠지만 지금 형태로서는 북한 정부의 체제를 보장해주는 것은 곤란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속’만 줄 것이면 정상회담을 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답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자주 만나 북한 비핵화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전달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고 백 의원이 전했다.

이 부의장은 전날 만난 윌리엄 코헨 전 국방부 장관이 “북·미 정상회담이 ‘보텀업(상향식)’이 아니라 ‘톱다운(하향식)’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2차 정상회담을 절대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며 “실무회담을 다져서 올라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실무회담을 다져서 올라가야 지난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같은 돌출 발언이 나오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코헨 전 장관은 2000년 10월 조명록 당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방미해 빌 클린턴 미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정상회담을 제안해 말레이시아에서 실무회담을 했다며 당시 구체적 합의를 하려고 했으나 내용이 없어 ‘위험하다’고 판단해 북한의 제안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전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의 면담에 이어 가드너 위원장에게도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3예스·3노’ 입장을 전달했다

‘3예스’는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 △한·미 간 긴밀한 협력 △북핵 협상에서의 한·미·일 정책공조 지지를, ‘3노’는 △주한미군 감축 △한미연합군사훈련 △완전하고 최종적인 비핵화 전 대북제재 완화 반대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