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정부, 비수급빈곤층 위한 대책 시급히 확대해야”

연대,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조속히 폐지해야' 이슈리포트 발행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조속히 폐지해야’ 이슈리포트/제공=참여연대

참여연대는 21일 사회안전망을 통해 비수급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해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연대는 이날 발행한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조속히 폐지해야’라는 이슈리포트에서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며 현행 기초생활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연대는 “공공부조를 비롯한 한국 사회의 소득재분배 정책이 유효하게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생계급여 기준선인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자 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양 의무자 기준과 더불어, 수급권자의 주거용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문제 역시 비수급빈곤층이 발생하는 주요원인”이라며 “현행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근로 능력 평가가 강화되면서 조건부 수급자에게 지나친 의무를 부과해 그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수급자가 탈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연대는 “조건부 수급 제도를 완화해 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수급권자의 자활 도모 및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본래 목적에 부합한다”며 관련 법령 개정하고 광범위한 비수급빈곤층이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