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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 총력저지 “의회 민주주의 부정”

한국당,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 총력저지 “의회 민주주의 부정”

임유진 기자 | 기사승인 2019. 03. 1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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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긴급 의원총회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좌파독재 저지 선거법은 날치기, 사법부 무력화 공수처 반대’ 등 현안 관련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자유한국당은 15일 더불어민주당과 야 3당이 선거제 개혁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리기 위해 공조하고 있는 데 대해 총력 저지 의사를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패스트트랙을 규탄하는 동시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또 ‘패스트트랙은 의회 민주주의의 종언’이라는 의미로 전원이 검은색 옷으로 드레스 코드를 맞춘 뒤 의총을 열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운다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공수처법을 일방적으로 통과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것이기에 역시 저희가 들고 일어나야한다”고 말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1980년대 운동권들이 서클룸에서 내레이터는 북한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광주 관련 비디오를 보는 수준에서 혁명하고 있다”면서 “베네수엘라화 된 한국, 3대 세습에 인간성을 말살하는 김정은과의 연방제 통일을 위한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정략·야합·음습한 계획을 정치개혁으로 포장했다. 소름 끼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여당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무늬만 수사권 조정”이라면서 “법무부나 경찰 수뇌부에 ‘반대하지 말라’며 입에 재갈을 물린 실정”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한국당 자체 안으로 △구속영장 재청구 대폭 제한 △검찰·경찰 조서 증거능력 동일 인정 △면담 형식의 조사 전면 금지를 통한 기본권 보장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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