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주 보고 달리는 ‘선거제 개혁열차’

국회의사당./연합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당 대(對) 자유한국당이 18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놓고 정면충돌하고 있다. 선거제 개혁과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을 둘러싸고 여야 4당과 한국당이 사활을 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국회 파행에 대한 우려 목소리까지 나온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은 지역구 225석·권역별 비례 75석 등 전체 의석 300석 고정의 부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뼈대로 한 선거제 합의안이 나온 상황에서 각 당 추인을 받기 위한 막판 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제1야당인 한국당이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정국 대치는 더욱 고조되고 있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의 선거법 개정 추진을 ‘좌파 연립정부 수립 계획’으로 규정했다. 특히 여야 4당 합의안대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한국당에 실익이 전혀 없다는 판단 하에 총력 저지하겠다는 태세다.

당초 이날 의총을 열 계획이었던 한국당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원외위원장까지 가세해 대규모 연석회의를 열고 강경 기조를 이어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은 한마디로 희대의 권력 거래이면서 야합”이라며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런 기형적 선거 제도는 한마디로 승부를 조작하는 선거조작 프로그램”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향해 선거제 개혁의 고삐를 바짝 죄는 동시에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리기로 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을 놓고 다른 당의 상황을 조심스럽게 살피고 있다.

강병원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선거제 개혁을 위한 패스트트랙 가동은 한국당이 파기한 선거법 개정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여야 4당이 국회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공조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실제 성사까지 난관이 적잖다. 바른미래당에서는 연동률 100%가 적용되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호남을 지역기반으로 하는 평화당도 지역구 의석의 축소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준연동형 선거제 개혁안 추인이 불발됐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사무총장은 문화방송(MBC) 라디오에서 “선거의 룰을 논의할 때 한쪽 진영을 배제한 채 패스트트랙으로 다수가 밀어붙이는 것이 맞는지 의문을 가지면서 선거제를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이 당내에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 일부 의원들은 탈당 의사까지 밝혔다고 알고 있다”고 전했다.

유성엽 평화당 최고의원은 당 회의에서 “지방 의석이 너무 많이 줄어드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며 “의원정수를 늘려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지, 민주당이 제시한 의원정수 300명의 부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끌려들어 가는 합의는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