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식 군비통제계획, 체계적 시스템 갖춘다(종합)

최재성 의원, '군비통제정책기본법' 대표발의
'군 사용 사유지의 배상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발의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송파구을)은 20일 5개년 군비통제 기본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방부장관이 이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군비통제정책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군비통제란 전쟁의 위험과 부담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해 국가의 안보를 증대시키는 노력으로써 군비의 운용 및 구조·규모를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군비통제계획은 현행 법령 따라 국방부 소관 업무로만 다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정규적이고 체계적인 군비통제기본 정책의 수립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평가다.

군 전문가들은 2011년 수립된 군비통제추진계획 이후 발전된 계획서가 나오지 않았다면서 정부의 군비통제 정책이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군비통제기본법을 통해 체계적인 군비통제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했다”며 “추진 계획과 실적에 대해 2년에 한 번 국회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감시와 견제를 가능케 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시대 변화에 따라 한반도 전쟁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제도적 뒷받침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의원은 이날 국방부가 사유지를 무단 점유 당한 소유자에게 그 침해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배상의 기간은 점유기간으로 하며 배상 기준도 주변의 임대료로 한다는 내용을 담은 ‘군사용 사유지의 배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도 대표발의했다.

최근 국방부 조사에 따르면 군은 현재 2155만㎡(약 651만평)에 이르는 사유지를 무단점유해 사용하고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군사적 필요의 명목으로 이뤄진 부당한 개인 침해에 대한 명확한 실태파악과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