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메이 총리, 브렉시트 결의안 ‘절반의 통과’ 추진…가능성은 희박

사진출처=/AP, 연합

영국 정부가 ‘EU 탈퇴협정’과 ‘미래관계 정치선언’으로 구성됐던 기존의 브렉시트 합의안 가운데 EU 탈퇴협정만 따로 떼서 29일(현지시간) 하원 표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영국 스카이뉴스의 28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앤드리아 레드섬 하원 원내총무는 이날 하원에 출석해 29일 기존 브렉시트 합의안 중 EU 탈퇴협정 승인에 관한 내용만을 담은 결의안을 29일 토론 후 표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결의안이 승인되면 브렉시트 시기는 5월 22일로 연기될 예정이다.

승인되지 않을 경우 영국에게는 두가지 선택지가 있다. 4월 12일까지 ‘노딜’ 브렉시트를 선택하거나, 5월 23~26일 열리는 유럽의회 선거에 영국이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브렉시트를 ‘장기간 연기’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 EU 측의 요구다.

앞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1월 중순과 이달 12일 두 차례에 걸쳐 EU 탈퇴협정과 ‘미래관계 정치선언’을 묶어 승인투표를 진행한 바 있으나 모두 큰 표차로 부결된 바 있다. 메이 총리는 자신의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조기 사퇴하겠다고 배수진까지 쳤지만 결국 대안이 마련되지 못하면서 브렉시트 정국은 더욱 혼란에 빠졌다.

이에 메이 총리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미래관계 정치선언’을 제외하고 구속력이 있는 ‘EU 탈퇴협정’만을 따로 떼어 하원 표결에 부치는 방안을 내놨다. EU 탈퇴법에 따르면 EU 탈퇴협정과 미래관계 정치선언이 모두 의회 승인을 받아야 의회 비준동의를 얻을 수 있다. 메이 총리는 우선 탈퇴협정을 통과시킴으로써 5월 22일까지 브렉시트를 연기해 시간을 번 뒤, 추후에 ‘미래관계 정치선언’을 추가로 표결에 부쳐 승인을 받겠다는 계산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동당 등 야당이 이같은 변칙 시도에 ‘눈가리고 아웅’ 식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데다 보수당 내 30여 명의 브렉시트 강경론자와 10여명의 민주연합당(DUP) 의원들이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마저도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메이 총리의 해로운 거래를 그대로 밀고 나가려는, 눈 먼 브렉시트에 노동당은 동의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밝힌다”고 노동당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