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 북 비핵화 유도 국제 경제개발펀드 제안

브룩스 "경제적 측면 북한 정권 체제 보장 방안"
대북제재 유지 속 경제발전 청사진 제시로 비핵화 조치 이끌어야
브룩스, 폼페이오 국무와 친밀
"북 경제개발, 중국 특권 방식 안돼, 한국 주도해야"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코리아소사이어티에서 열린 ‘한반도의 다음 단계’ 간담회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 국제적인 경제개발펀드(North Korea Economic Development Fund)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브룩스 전 사령관이 지난해 6월 13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방한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을 영접하는 모습./사진=폼페이오 장관 트위터 캡쳐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3일(현지시간)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 국제적인 북한경제개발펀드(North Korea Economic Development Fund)를 구성하고, 한국 주도로 북한 경제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이날 미국 뉴욕 코리아소사이어티에서 열린 ‘한반도의 다음 단계’ 간담회에서 “비핵화만 하면 북한의 경제발전을 도와줄 현금이 준비돼 있다는 것을 북한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북한에 구체적인 경제발전 청사진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비핵화 목표를 이룰 때까지, 북한이 그 돈을 만질 수는 없을 것”이라며 “경제개발 계획을 지금 제시하되, 시행은 (비핵화) 이후에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문제에 대해선 “남북 간 사안으로 국제적인 대북 경제개발 이슈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며 “경제개발펀드는 북한에 포괄적으로 투자하는 폭넓은 개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북한 체제보장 이슈와 관련해서도 “물리적·군사적 체제보장과는 또 다른 측면에서 경제적 체제보장을 생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브룩스 전 사령관은 지난달 15일 미 스탠퍼드에서 행한 ‘한국의 도전과 기회’라는 강연에서도 “미국은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가운데 남북 간 교류 범위를 뛰어넘는 국제경제계획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미 육군사관학교(웨스트포인트) 동문으로 북한 비핵화 협상 미국 측 총괄인 마이코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과 친밀한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제안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이 비핵화를 달성하면 경제부흥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구체적 방안은 제시하지 않는 것과 차이가 난다.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이 제안한 비핵화와 경제 비전 협상의 투트랙 진행 구상과 맥을 같이 하고 있지만 경제개발 계획 시행 시점이 각각 비핵화 전(前)과 후(後)로 다르다.

윤 전 장관은 지난달 5일 미 워싱턴 D.C. 아틀란틱 카운슬 세미나에서 “북·미가 북한의 비핵화 후 경제 비전을 다루는 협상과 비핵화 협상을 동시에 투트랙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북한 경제 협상 초기 단계에서 미국이 북한의 관료·학자·학생들을 초청해 시장경제 시스템이나 국제금융시스템을 배울 기회를 제공하거나 북한 선수단이나 공연단을 초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브록스 전 사령관은 월터 샤프 전 한미연합사령관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시종 대북 외교협상의 모멘텀을 되살려야 한다면서 한국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체결된 군사합의를 조속히 이행하고 △상호 적대 관계를 종식하는 선언을 추진하면서 △한국 주도로 북한 경제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대북 경제개발은 중국이 특권을 갖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중국의 관심은 현상유지다. 실제로는 북한의 경제개발에는 관심이 없고, 북한도 이런 점을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미래와 경제개발은 한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말로 “같이 갑시다”고 말하면서 “한·미 간에 두 가지 서로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함께 가야 하는 것”이라며 한·미 간 대북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