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호조세 ‘주춤’··· 1∼2월 국세 전년동기比 8000억↓

기회재정부 전경./기획재정부

올해 2월까지의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비 8000억원 줄면서, 4년 연속 지속되던 세수호조세가 옅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를 보면 올해 1∼2월 국세 수입은 49조2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000억원 감소했다.

정부가 일 년 동안 걷으려고 목표한 세금 중 실세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세수진도율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9％포인트 떨어진 16.7％를 기록했다.

올해들어 국세수입이 감소한 데는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분의 영향이 크다고 정부는 분석했다. 이에 따른 부가세 감소분 8000억원을 제외하면 1∼2월 국세수입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유류세 인하로 인해 교통세가 2000억원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한편, 2월 국세수입은 12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3000억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가 작년 4분기 수출 증가에 따른 환급 증가 등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조10000억원 줄어든 데다가, 관세도 올해 수입 감소로 작년 동기 대비 2000억원 감소한 데 따른 영향이다.

법인세는 1조원 걷혀 지난해 같은달 대비 1000억원 줄었다. 유일하게 소득세만 8조4000억원 걷히며 지난해 같은달 대비 3000억원 늘었다. 이는 설 상여금 지급월이 지난해 3월에서 올해 1∼2월로 앞당겨지면서 근로소득세가 증가한 영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라 국세에서 지방세로 간 액수를 제외하면 국세수입은 세입예산 수준으로 들어오고 있다”면서 “추후 상황은 지켜봐야겠지만, 예상 수준의 국세수입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예산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주요관리대상사업’ 291조6000억원 중 2월 누계 집행액은 60조3000억원으로 연간 집행 계획의 20.7%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2월 계획 대비 10조4000억원(3.6%포인트) 초과 집행된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1∼2월 세외수입은 5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00억원 줄었고, 기금수입은 22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2000억원 증가했다.

세금과 세외·기금 수입을 더한 1∼2월 총수입은 77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89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조8천억원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2월까지의 통합재정수지는 11조8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16조2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국세 수입 감소와 적극적 재정운용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2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69조7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9조1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수출과 고용 감소 등 대내외 여건 불활실성 지속, 일자리 지원강화와 사회안전망 확충, 추가경정예산안 사전 준비 등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