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수석전문위원의 교육분야 법률안 검토보고서’ 발간… ‘입법 논의 출발점이자 나침반’

 정재룡 국회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국회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이 12일 지난 4년여 동안 작성한 900여건의 법률안 검토보고서 중 교육부와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것들을 중심으로 60여건을 엄선해 ‘국회 수석전문위원의 교육 분야 법률안 검토보고서’라는 책을 펴냈다.

국회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입법 논의의 출발점이고, 바람직한 입법 방향의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다.

정재룡 수석은 누구보다 검토보고서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정 수석은 책을 발간하면서 “저는 오늘날 의원입법의 양산시대를 맞아 ‘양질의 검토보고서가 양질의 법안을 만든다’는 모토 하에 누구보다도 검토보고서의 품질 제고를 위해 고민하고 연구해왔다”고 밝혔다.

정 수석은 “이번에 국회 역사상 최초로 우수 검토보고서를 모아 별도의 책으로 펴낸 것은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며 “차제에 입법과정에서 간과되고 있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중요성이 제대로 조명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의 입법실무에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종사해왔다. 입법실무에 관한 한 베테랑이라 할 수 있다. 의원들로부터 ‘실력파, 전문가’로 불린다.

국회에서 정 수석의 검토보고서의 우수성은 정평이 나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도 추천사에서 정 수석의 검토보고서를 직접 살펴보고 명쾌함과 전문성을 높이 사 그를 발탁했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2017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교육 분야 대선공약을 마련할 때도 정 수석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했다.

이 책은 유아교육법부터 각 법률의 개정안 중 주요사안에 대한 면밀한 논증, 견제와 균형의 고민이 담겨 있다.

지난해 10월 발의된 박용진 국회의원의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의 개정안)의 검토보고서도 포함하고 있다. 지난해 11월과 12월 유치원3법에 대한 7차례의 소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검토보고서의 의견이 논의되었고 교육부는 검토보고서의 의견을 대폭 수용한 수정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후 임재훈 국회의원이 지난해 12월 24일 발의한 법안들이 12월 27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었는데, 이 법안들의 입안에 검토보고서의 의견이 반영됐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국회 내부에서 법률안 검토보고서 작성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교육부 및 유관 공공기관 등에서도 입법관련 업무에 도움이 되고 입법과정에 관심 있는 일반인도 일독의 가치가 있다.

정 수석은 1988년 제9회 입법고시에 합격해 국회 근무를 시작했다. 이후 (구)입법조사국을 비롯해 상임위원회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정 수석은 그 결과 입법실무에 정통하게 되었고, 그 덕택에 작년 9월에 ‘입법의 현장’에 이어 이번에 이 책도 펴내게 되었다. 농림해양수산·국회운영위원회 입법심의관, 정무·보건복지·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을 거쳤으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지냈다. 현재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재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