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수능 점수 조작 여파…학생 퇴학 조치에 “명단 공개해야”

공안부 "산하 대학의 성적조작 학생 퇴학 조치"
퇴학조치, 일부 가담자 기소에 그쳐...매수에 참여한 고위 관료 부모 처벌 미흡에 비판 여론 거세

선라 성에서 이루어진 베트남 고교 졸업시험 성적 조작에 연관돼 기소조치 된 선라 성 교육청 공무원들. 그러나 점수 매수에 나선 고위 관료 학부모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아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사진=베트남 공안

1년 가까이 고교 졸업시험(수능) 부정행위로 시끄러웠던 베트남이 사건 수사 결과와 조작 학생들이 확인되고 있다. 언론을 통해 성적조작 학생들의 부모 직위가 공개되고 재학중인 학교 현황 등이 파악됨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하장·선라·호아 빈 성에서 이루어진 베트남 고교 졸업시험의 점수 조작 사건은 2018년 베트남을 뒤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1년이 가까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7일 오후 현지 언론 뚜오이쩨는 점수를 조작한 선라 성(省)의 수험생들의 수험번호와 부모의 직위가 적힌 명단을 공개했다. 대부분이 선라 성 고위 공무원과 간부들로, 이들의 향후 처벌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베트남 공안부 역시 17일 오후, 점수 조작 사건과 연루된 선라 성 출신 25명의 학생을 퇴학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공안부는 이들 중 16명은 현재 인민경찰학원에, 7명은 인민안보학원에, 2명은 소방대학에 재학 중이라고 확인했다.

공안부는 각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규정에 따라 퇴학조치 하는 한편 규정에 따른 처벌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 밝혔다. 관계자는 이에 앞서 호아 빈 성 출신 점수 조작 학생들 28명(인민경찰학원 17명·인민안보학원 9명·소방대학 2명)을 퇴학조치 했다고 밝혔다. 점수 논란이 있던 당시 학생들을 재학케 하였으나 수사 결과가 공포된 이상 퇴학조치 후 법적 절차를 검토하겠다는 것.

공안부 산하의 이들 대학은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대학이다. 학비 면제·생활비 지원에 사회적 요직인 공안·경찰로 바로 진출하여 취업 걱정이 필요 없다는 이유 등으로 모든 학생들이 꿈꾸는 대학이다. 상위권 대학인만큼 다수의 학생들이 성적을 조작해 입학했다는 데서 비판이 더욱 거세다.

한편 하장 성의 경우 학생 114명의 성적이 조작되었으나 사건 초기 적발되어 입시까지 진행되지 못한 상태. 반면 선라와 호아 빈의 경우 공안부 산하의 대학 외에도 베트남 국내 유명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이 다수다. 선라의 경우 44명의 학생 중 26명의 학생들의 성적 조작이 확인된 상태며 호아 빈의 경우 64명 중 45명의 조작이 확인됐다.

수사가 확대되고 비난 여론이 거세짐에 따라 학교 측에서 관련 학생을 퇴학조치 시키거나 학생들이 먼저 휴학이나 자퇴를 신청하고 있다. 이 중 7명은 재채점 결과가 학교의 입학 성적을 충족시킨다는 조건으로 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여론의 비판은 매섭다. 성적 조작이 확인된 60명의 학생들을 적발하고 조작에 가담한 16명의 관련자들을 기소했어도 성적 조작을 위해 권한과 금전을 남용한 사람들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국회의원 쯔엉 쫑 응이어는 현지 언론 VN익스프레스를 통해 “매수를 통해 성적을 조작한 사람들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은 사회가치와 도덕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 젊은 세대로 하여금 ‘돈만 있다면 기회를 살 수 있고 처벌도 피할 수 있다,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심어줄 것”이라며 “이것은 점수 조작보다 더 큰 해악”이라 강조했다.

응이어를 포함한 국회의원과 사회 각계 인사들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것. VN익스프레스가 실시한 성적조작 사건에 가담한 부모와 학생의 명단 공개 필요성에 관한 온라인 설문조사 역시 70%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