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샌드박스 적용 속도 낸다...연내 100여건 목표

시행 100일, 세계에서 가장 완성된 규제 샌드박스 자평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 100일 간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연내로 100건 이상의 적용 사례를 만들어낼 뜻을 밝혔다.

정부는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하고, 다음달 초까지 20여 건의 추가로 심사하는 등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가속화할 방침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월17일 기업이 규제 존재 여부를 빠르게 확인받을 수 있는 ‘규제 신속확인’과 규제 적용 없이 제품·서비스의 시험을 허용하는 ‘실증특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 등 3종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까지 26건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이 이뤄졌으며, 금융혁신·지역혁신 분야에서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되면 올해 안으로 100건 이상의 적용사례가 나올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재원을 확보해 법률 자문과 신청서 작성 지원 등을 강화하고, 다음 달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4개 부처와 전담지원 기관의 조직·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명백하게 불합리한 신산업·신기술 규제는 규제 샌드박스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련 차관회의 등을 통해 정비하고, 부가 조건을 수시로 확인해 완화해주는 한편 동일·유사 신청사례에 대해선 절차를 간소화 한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 공동으로 분기별 ‘실증특례 점검보고서’를 작성하고, 실증특례 기간 신규 기술기준을 마련해 실증특례가 끝나는 시기에 맞춰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 세계에서 가장 완성된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자평

정부는 첫 100일 간의 성과에 대해선 “규제 샌드박스가 규제 혁신을 위한 전기 마련과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며 “국회 앞 마당에 1호 과제인 수소충전소가 설치되는 등 규제 샌드박스가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는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 규제혁신을 위한 3종 세트를 완비했다”며 “세계에서 가장 완성된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창출됐다”고 자평했다.

이어 “우리의 심사 기간은 통상 6개월 소요되는 외국에 비해 절반 수준인데 반해 규모는 외국 중 가장 많은 영국의 2배가 넘는다”면서 “제도운영에 있어 적극행정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기업에겐 불확실성 해소, 국내 판로 확보와 해외 진출기회 확대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의 목소리에 신속히 대응해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을 그간의 성과는 더욱 확산하고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조기에 정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