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이재용 만남 “재판은 재판, 경영은 경영”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KBS 특집 대담 프로그램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송현정 KBS 정치 전문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상황과 정부의 시스템반도체 힘싣기 행보에 대해 “재판은 재판이고 경영은 경영, 경제는 경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이날 저녁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KBS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이 부회장이 재판을 받는 중이라는 점이 부담이 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재벌성장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그런 것(부담되는 것) 아니냐는 두 가지 반응을 예상했다”며 “그렇게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재벌을 만나면 친재벌이 되고, 노동자를 만나면 친노동자 되나”라고 반문하며 “그날 방문을 앞두고 국무회의에서는 대기업 오너들이 횡령·배임 죄를 저지르면 경영권을 가지지 못하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이를 반 재벌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은 상투적인 비판”이라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삼성이 시스템반도체 분야 133조원을 투자하는 현장을 방문한 것”이라며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벤처기업 누구든 방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재판을 앞두고 (이 부회장을 만나는 것은) 봐주는 것 아니냐,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 논리라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은 다 봐주는 것인가”라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엄중하게 수사받고 재판받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반도체산업의 경우) 메모리반도체 이후 새 성장 동력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혁신성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분야, 미래자동차 분야 등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려 하고 한편으로는 기존 제조업 혁신을 통해 제조업 강국 위상을 굳건히 하려 한다”며 “제2의 벤처붐을 일으켜 성장동력을 찾고 더 좋은 일자리 만들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3% 하락한 것과 관련해서는 “걱정되는 대목”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목표는 적어도 2.5∼2.6%다. 앞으로 더 만회해 가야 한다”며 “다행스럽게도 서서히 좋아지는 추세다. 하반기에는 잠재 성장률인 2% 중후반 수준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와 괴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거시적으로 볼 때 한국경제가 크게 성공한 것은 인정해야 한다. 이 부분에는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고르게 소득 배분이 되지 않아서 아직도 양극화가 심각한 점이나 고용증가가 주춤해진 것 등은 정부도 똑같이 아픔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버스파업 문제에 대해 “특례업종에서 버스가 제외됐다”며 “52시간제를 하려면 새로 버스 기사들을 채용이 필요하고, 요금 인상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진통 겪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안착되고 있다”며 “충분한 계도기간을 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