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장관 “수도권 버스요금 일부인상 불가피”

김 현 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 버스 파업 철회에 따른 요금 인상과 관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냈다.

김 장관은 15일 버스파업 철회와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버스 요금은 미국 등 선진국보다 낮고 수도권은 최근 4년간 요금이 동결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일부 인상을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버스 안전을 강화하고 공공성확보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요금인상이 필요하다는 것.

그는 매년 버스 교통사고로 100명 이상이 사망하는 점을 언급하면서 “버스근로자의 주 52시간제 도입은 일과 삶의 균형을 넘어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버스 노선이 축소되거나 버스 차량을 줄이는 것 없이 주 52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버스 근로자의 추가 고용과 이를 위한 재원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어렵게 마련된 재원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버스 근로자의 근로환경에 개선돼 서비스질과 안전이 높아진다”면서 “교통 취약지역민들의 이동권도 보장된다”고 설득했다.

준공영제 도입이 막대한 재원이 투입될 것이라는 지적에 관해서는 “정부가 엄격한 관리 하에서 공공성을 확보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면밀하게 설계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울산도 조금 전 버스 노사 합의를 이루어내 전국 노선 버스가 정상운행되고 있다”면서 “한발씩 양보해준 버스근로자와 버스업계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앞으로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중교통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끝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