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일 국회의원, ‘붕괴되는 대한민국,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최교일 국회의원.

최교일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영주·문경·예천)이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무너져가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기반의 실상을 지적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붕괴되는 대한민국, 이대로 좋은가-탈원전, 소득주도성장 정책진단 대국민토론회’는 한국당 최연혜 의원과 원자력정책연대 등이 공동주최했고 학계와 현장의 전문가들이 토론 패널로 참여했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양준모 교수는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정책의 폐해로 붕괴되는 한국경제’를 주제의 발제에서 한국이 베네수엘라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카이스트 원자력공학과 정용훈 교수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 및 원자력 발전 전망’이라는 발제에서 탈원전 정책에 대해 각종 통계를 제시하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후 열린 자유토론에서는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인 박상덕 위원을 좌장으로 울진군범국민대책위 장유덕 위원장, 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위 전인성 전문위원, 원자력정책연대 강창호 법리분과위원장 등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최교일 의원은 “2016년 한전의 영업이익이 12조원이었으나 2018년 한전 영업이익은 2000억 적자로 돌아섰고 2019년 1사분기 적자만 6300억원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둬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탈원전 정책이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며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의 몰락을 초래할 수도 있다”면서 “붕괴돼 가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와 원전산업을 지키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 더욱 치열하게 투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