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신·재건축건물 태양광 설치의무 강화방안 논의키로

산업부, 24일 17개 광역단체와 신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 개최
신재생에너지 적극 추진 지자체에 인센티브 방안 하반기 마련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왼쪽 두 번째)이 24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산업부·지자체 신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신축·재건축 건축물에 대한 태양광 설치 의무화를 강화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지원을 우대하는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한 각 자치단체별 수소 관련 통계, 보급계획 등을 공유하는 등 올해 1월 정부가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방안도 모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신재생에너지 담당 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주재로 ‘2019년 산업부·지자체 신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재생에너지 보급확산 및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업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정책 전반의 애로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고 상호 협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산업부는 지자체에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금융 지원, 연구개발(R&D) 등의 예산 및 타부처의 지자체 지원 인센티브를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우수 지자체를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을 위해 책정된 예산은 2670억원이고, 금융지원과 연구개발에도 각각 2570억원, 238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신축·재건축 건축물에 대한 태양광 설치 의무화를 강화하고 태양광 발전소와 도로·민가 등과의 불합리한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는 지자체에 대해 우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향후 각 지자체의 수소 관련 통계, 보급계획, 인프라 구축계획 등을 중앙 정부와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각 지자체가 7월말까지 광역지자체별 수소충전소 구축 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면, 이를 반영해 8월말까지 전국에 대한 수소충전소 구축전략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부와 지자체간 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정례화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협조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산업부는 기초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정부 및 광역지자체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공유하는 순회 협의회를 매월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산의 제도적 토대가 마련됨에 따라 지난해에는 당초 보급 목표보다 72%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향후 이러한 성과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보다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지자체의 참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