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환율조작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예고한 미국

미·중 간 무역전쟁이 환율전쟁으로 번지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23일(현지시간) 자국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려 미국으로의 수출을 늘리려고 할 경우 미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국통화를 평가절하해서 달러화 표시 가격을 낮추더라도 상계관세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을 겨냥했다고는 하지만, 환율 관찰대상국인 우리나라로서도 긴장해야 할 소식이다.

이런 상계관세가 적용되면 미국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현재 부과하는 25%보다 더 높은 관세로 중국 제품의 미국 수출길을 막을 수 있다. 아마도 지재권과 관련된 입법화 등 미국 정부가 원하는 여러 조치들을 중국 정부가 수용할 때까지 이런 압박은 지속될 것이다.

우리 정부와 기업으로서도 대비해야 한다. 우선 미·중 간의 갈등 장기화와 이로 인한 수출 타격에 대비해야 한다. 미·중 간 갈등은 정치군사적·기술적 패권을 다투는 것이어서 장기화되거나 과격해질 수 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중국 정부의 지원 아래 중국 기업들이 21세기 기술패권을 획득하도록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중국도 이런 미국의 압력에 쉽게 굴복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미·중 간의 갈등은 장기적으로는 지적 재산권이 더 보호되는 국제적 경제 환경의 구축으로 귀결될 수도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우리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다. 화웨이 같은 중국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제재 강화가 간접적으로 우리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측면이 있겠지만 그보다는 당장 미국으로 수출되는 중국 제품에 들어가는 우리 부품의 수출이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 정부도 원화의 평가절하를 초래하는 통화‘정책’에 더 신중해져야 한다. 우리는 통화 ‘정책’이라고 하겠지만 미국 등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 제품의 수출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높여주기 위한 통화 ‘조작’이라고 규정하고 보복적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기업들로서도 정부의 이런 정책을 기대하기보다는 진정한 경쟁력을 얻는 데 주력하는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