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종보 해체 유보” 4대강 모두 재검토해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세종보(洑)해체와 관련해 조명래 환경부장관에게 “시간을 두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니 이를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날 조 장관 등 4명의 장관과 점심을 함께한 자리에서였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이 대표가 세종보 철거를 사실상 유보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소속 이춘희 세종시장이 지난 2월 세종보 해체를 성급하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밝힌데 이어 이 지역 지역구 출신 이 대표도 세종보 철거에 반대한다는 뜻으로 정계에서는 이해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월 22일 금강과 영산강의 5개보 가운데 금강의 세종·공주보(일부)와 영산강의 죽산보를 해체하고 백제·승천보는 상시 개방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4대강 보 해체를 위한 1단계 사업이다. ‘생태계 복원을 위해 필요하다’는 환경단체들의 주장을 따른 것이다. 그러자 세종보 인근 농민은 물론 시의회와 시장도 이에 반대하고 나섰다. 세종시는 정부에 △별도의 취수시설을 해줄 것 △전국 최대규모 인공호수인 세종호수공원과 국립세종수목원 및 도심하천 등에 공급할 용수확보 △자연환경 훼손에 따른 관광객 감소대책 등을 요구했다. 사실상 세종보 철거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이다.

세종보 지역민만 보 철거에 반대하는 게 아니다. 공주보·죽산보 지역민도 마찬가지다. 시의회의 만장일치 보 철거 반대결의와 지역민들의 대규모 반대시위까지 잇따랐다. 낙동강변 함안보는 보 개방으로 농민들이 피해를 보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정부는 피해농민들에게 14억원을 배상하라”고 조정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김부겸 당시 행정안전부장관도 3월 국회행안위에서 이례적으로 “4대강 보 처리가 개방·철거목적만 갖고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도 물을 이용하는 농·림·어업종사자들 중 51%가 “보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36%밖에 안 됐다. 보 철거가 국민과 환경단체 중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