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만 ‘국가’ 지칭 이어 홍콩 범죄인 인도법 개정 추진 반대

미 국무부 대변인 "홍콩 정부 개정안 우려, 자치권·인권·자유 부정적 영향"
"홍콩 일국양제, 특수 지위 위태로워"
대만 '국가' 지칭 이어 홍콩으로 중국 민감한 문제 건드려

미국 국무부는 10일(현지시간) 홍콩 정부가 범죄 용의자를 중국 본토로 송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인 인도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홍콩 시민들이 전날 홍콩 시내에서 범죄인 인도법 개정 반대 시위를 하는 모습./사진=홍콩 AP=연합뉴스

미국 국무부는 10일(현지시간) 홍콩 정부가 범죄 용의자를 중국 본토로 송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인 인도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는 홍콩 정부가 제안한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홍콩에서 수십만명이 벌인 평화시위는 이 법안에 대한 홍콩인들의 반대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 통과 시 중국 당국은 본토로 개인을 인도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면서 미국은 이 법안이 홍콩의 자치권을 훼손하고 오랫동안 지속한 인권 보호와 기본적 자유 및 민주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홍콩인들의 우려를 공유한다고 강조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우리는 또한 개정안이 홍콩의 사업 환경을 해칠 수 있고 홍콩에 거주하거나 홍콩을 방문하는 우리 시민들에게 중국의 변덕스러운 사법제도를 강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우리는 도망자와 범죄자에 대한 어떤 (법)개정도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광범위한 국내 및 국제 이해 관계자들과 충분히 협의해 추구돼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지난달 홍콩의 민주화 지도자인 마틴 리 전 민주당 창당 주석을 만나 이번 법안이 “홍콩의 법치주의를 위협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특히 “‘한 국가 두 체제’의 지속적인 침식은 홍콩이 오랫동안 확립해 온 특수 지위와 국제 문제를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했다.

홍콩의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가 갈수록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국무부의 이번 홍콩 일국양제에 대한 우려는 지난 1일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에서 대만을 ‘국가’로 언급하며 중국이 ‘미수복 지역’이라며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만 문제를 건드렸다.

미 정부는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고 대만과 단교했으며, 이는 지난 40년 동안 대중국 외교의 근간을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