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북한 어선 폐기’ 브리핑 공방…“중요 증거물”vs“불필요한 논란”

국회 외통위…김연철 "정부 대응 매뉴얼 점검중…이번 기회에 보완"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25일 오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선박 삼척항 입항 사건 등에 대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여야는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북한 어선을 폐기한 것으로 안다”고 잘못 브리핑한 통일부를 강력 질타했다. 여당은 불필요한 논란이라며 통일부를 엄호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향후 북한 선박 남하시 정부의 대응 매뉴얼을 점검 중이며 이번 기회에 보완하겠다고 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 장관을 향해 “합동정보조사팀이 정보수집을 위해 절대 배를 폐기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통일부가 무슨 권한으로 선장 동의 하에 배를 폐기했다고 브리핑하느냐”고 추궁했다. 강 의원은 또 “그렇게 중요한 것을 장관의 결재도 안 받고 멋대로 브리핑하느냐”고 질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18일 “선장 동의 하에 배를 폐기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선박은 여전히 동해 1함대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당 유기준 의원은 “선장 동의를 받아 배를 폐기했다고 발표했는데 지금 선박은 어디에 있느냐”면서 “중요한 증거물인데 왜 폐기했다고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반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통일부 브리핑의 취지가 잘못 보도된 것”이라고 통일부를 감쌌다. 같은 당 박병석 의원은 “선박 폐기 여부는 이번 사건의 본질이 아님에도 논란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매뉴얼에 따르면 매우 낡아 사용하기 어려운 선박은 선장 동의 하에 폐기하게 돼 있다”며 “통상 매뉴얼에 따라 한 것이고, 문제가 돼서 현재 배는 1함대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장관은 “매뉴얼을 보완할 게 있다면 이번 기회에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 문제가 국회에서 재차 논란이 되자 출입 기자들에게 “실제 폐기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폐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브리핑한 것은 표현상의 잘못”이라고 인정했다.

김 장관은 “상황파악, 전파, 구조, 합동정보조사, 대북 송환, 언론보도 등 전 과정에 대한 정부차원 대응 매뉴얼을 점검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관련 상황을 적시에 국민들께 정확하게 알려드려 국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