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쌀 지원, 남→북 뱃길로 직접 보내는 방안 대두

운송선박 대북제재 면제 절차도 진행

2010년 군산항에서 북한 수재민에게 전달할 쌀을 배에 선적하고 있는 모습. / 연합

세계식량계획(WFP)가 대북 쌀 지원과 관련 한국 항구에서 북한으로 직접 쌀을 수송하는 안을 고려 중으로 운송 선박의 대북제재 면제에 관한 절차도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18일 대북 쌀 수송선의 남-북 직항 가능성과 관련 “가장 효과적인 수단과 경로가 무엇인지는 WFP가 추진해 나간다”며 “객관적으로 따지면 바로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선 “관여 문제가 아니라 공여국으로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WFP로부터 협조·보고를 받을 권한이 있다”면서 “일상적 협력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바로 가는 것이 경로상 효율적으로 기름도 적게들고 시간도 단축된다”면서 “가장 효과적 방식을 WFP가 제시할 것”이라고 말해 대북 지원 쌀이 한국 항구에서 북한으로 직접 운송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당국자는 또 대북 쌀 수송과 관련 운송 선박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 절차가 WFP 차원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합리적 안을 결정하려면 선박을 수배해야 하고 선박 규모에 따라 싣는 양이 달라진다”면서 “대북제재 면제 절차가 진행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박·선사에 따라 유엔이나 미국과의 제재 면제 절차가 필요하다”며 “이는 WFP가 진행한다”고 말했다.

미국 행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북한에 다녀온 선박이나 비행기는 180일 동안 미국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대북 쌀 수송 관련해서도 미국의 해운제재에 대한 면제 절차가 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달 19일 북한의 식량상황을 고려해 국내산 쌀 5만 톤을 북한에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11일에는 WFP와 쌀 수송·배분 등을 위탁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달 중으로 1차분을 수송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WFP와의 업무협약이 일주일 가량 지체됐고 관련 절차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함에 따라 1차 수송분 출항 시기는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