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출규제 부당” 스위스로 미국으로… 전방위 국제여론전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지지를 얻어내기 위한 우리 정부의 국제 여론전이 전세계를 무대로 긴박하게 펼쳐지고 있다. 한·일 양국은 물론이고 세계무역기구(WTO) 이사회가 열리는 스위스 제네바와 중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미국 워싱턴까지 전방위적 행보다.

23일 스위스 제네바 WTO 일반이사회 정부대표로 참석한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일본 수출규제 조치 부당성에 대해 조목조목 근거를 들어 지적하고 일본 대표와 한판 설전을 벌였다. 이미 일본이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만으로도 WTO 규범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고, 더는 일본이 국제사회 규범에 어긋나는 조치를 해선 안된다는 게 김 실장 주장이다.

김 실장은 WTO이사회 참석에 앞서 공항에서 “(일본이 사태를) 화이트리스트 문제로까지 확대하면 위반 범위는 더 커진다”며 “일본 정부가 신중하게 조처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또 “국민의 기대가 큰 문제라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30년 외교관 경험을 살려 담담하고 능숙하게 소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 전략에 관한 질문에는 “전략은 머릿 속에 있다”고 답했다. WTO 일반이사회는 164개 전체 회원국 대표가 국제사회 주요 현안을 논의·처리하는 자리다.

이날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일본 수출규제 사태에 대한 미국의 지지와 중재를 끌어내기 위해서다. 유 본부장은 출국 길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주간이다. 미국의 경제통상 업계와 인사들을 만나 일본 조치가 미국 기업, 또 세계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적극 설명할 계획”이라고 했다.

일본정부도 대대적인 여론전으로 맞받았다. 일본 당국자는 전날 도쿄 주재 한국 특파원들을 불러 “군사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전략물품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키로 한 것은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체계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한국은 강력한 캐치올 통제의 법적 체계를 마련했을뿐 아니라, 일본이 구체 사례 제시 없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은 정당한 근거가 없는 부당한 조치”라고 응수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수출규제와 관련해 자국에 주재하는 각국 대사관 직원을 대상으로 일제히 설명회를 개최하며 여론몰이에 나섰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약 1시간가량 진행된 설명회에서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일본 내 수출관리 체제의 재검토’라는 기존 주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한일 간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이 본격화 할지 여부도 관심이다. 전날 일본을 방문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이날 한국을 1박2일 일정으로 찾으면서다. 볼턴 보좌관의 이번 방한은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비핵화가 주목적이지만, 한일 수출규제에 대한 논의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볼턴 보좌관이 전날 고뇌 일본 외무상과 만나 수출 제한 결정에 따른 한일간 긴장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