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가짜뉴스 규제 대상”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2일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도 과천시의 한 오피스텔 건물로 출근,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가 12일 “지금 문제되고 있는 가짜뉴스 내지 허위조작정보는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어 규제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이날 경기도 과천시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며 “의도적인 허위조작정보와 극단적인 혐오표현은 표현의 자유 보호범위 밖에 있어서 규제 대상이 돼야 하며 다른 타국과의 입법례나 규제를 보더라도 타당성 인정받는 부분이라 생각해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체계들을 제도들을 정비하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짜뉴스의 판단 주체를 정부로 봐야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려운 문제”라며 “정부에서 한다 안한다 이런 문제보단 어떠한 정보를 의도적 허위조작정도 또는 정보를 극단적 혐오표현이라 볼지 정의부터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자는 미디어 변화로 인한 미디어의 공공성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할 과제로 꼽았다.

그는 “과제 중에 가장 우려되고 걱정되는 부분이 미디어 공공성이다. 공공성 약화는 결국은 공정한 여론형성기능을 하는 미디어의 기능이 본질적으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산업적 측면서 보더라도 획기적인 혁명적 변화가 있기 전엔 산업 자체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는 “이런 점에서 4기 방통위가 국민이 중심이 되는 방통위라는 비전을 갖고 여러 가지 업무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남은 1년간 지금까지 추진된 과제들이 하나하나 결실 맺을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탤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통신 규제 업무의 일원화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같은 내용의 서비스를 부처가 나누어 관할하면서 의견도 다를 수 있고 실행되는 정책도 다를 수 있어 이런 부분은 협의 통해 일원화해야 한다는 큰 틀에서의 원칙은 갖고 있다”며 “문제는 방통위 혼자 결정할 문제 아니라 타 부처와의 협의 거쳐야 하고 입법사항이라 국회와도 논의해야 한다. 그런 과정에 성실히 임해 좋은 결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야당에서 제기한 논문 표절 의혹 문제에 대해 “신상문제에 있어 제기되는 신상문제는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라며 “나머지는 청문회 과정에서 상세히 밝히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