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조국 사모펀드 사건, 사기이자 금감원 게이트 가능성”

조국-금감원 게이트 주범은 조국…공범은 코링크·금감원

하태경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7월 2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삼척항 북한 선박 이동 경로와 관련한 국방부 기밀 유출 사건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18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금감원 게이트 주범은 조 후보자이고 공범은 펀드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PE)와 펀드 허가권자인 금융감독원”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펀드업계 측에 따르면 이번 조 후보자 사모펀드 사건은 펀드 사기이자 조 후보자 금감원 게이트일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개인사모펀드는 반드시 금감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금감원으로부터 조 후보자 펀드를 허가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약정한 75억 자금 동원이 가능한지 입증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조 후보자의 신고 재산 내역에서 알 수 있듯이 동원 가능한 재산은 56억밖에 안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75억 약정 근거 서류가 미비하든지 부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하 의원은 “금감원은 사모펀드 승인 신고가 들어오면 한 달 이상을 꼼꼼하게 청약금액에 문제가 없는지 조사한다고 한다”면서 “그런데 조 후보자 사모펀드는 재산 근거가 부실할 수밖에 없는데 금감원의 허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감원이 부적격 신고를 인가해준 것”이라면서 “조 후보자가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금감원에 부당한 압력을 넣은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 펀드운용사, 금감원이 짜고 친 사기일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하 의원은 “펀드 운용사 입장에서는 조 후보자 펀드가 75억이 있다는 것을 자기 펀드 확대의 홍보 수단으로 삼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금감원 심사 책임자 입장에서는 문재인정권의 2인자와 좋은 관계를 맺어놓으면 승승장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면서 “물론 당사자인 조 후보자는 돈 벌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조 후보자의 펀드 사기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관련 법상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도 있지만 조 후보자, 펀드사, 금감원 모두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고 싶다면 자발적으로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모펀드사와 투자약정서, 금감원 인가신고서, 금감원의 심사 보고서 모두 자발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