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방위비분담금 한국 정부 압박...사전 논의서 대폭 인상 요구

11차 협상 진행 논의 위해 현 협상대표 만남
미국, 빠른 협상 원해...이르면 9월 시작

지난 2월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오른쪽)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서울 외교부에서 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하고 있다. / 외교부 제공

미국 정부가 20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기 협상을 앞두고 한국 정부를 최대한 압박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이날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방한 중인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면담했다고 밝혔다. 두 대표는 내년부터 적용될 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의 진행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미국 측은 주한미군 운용에 들어가는 비용이 막대하다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베츠 대표는 주한미군 인건비와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 주한미군 운용에 들어가는 직간접 비용을 모두 더한 금액을 한국 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용은 50억 달러(약 6조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이에 장 대표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에서의 분담금 인상만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기싸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베츠 대표가 11차 SMA 협상의 개시 일정도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은 최대한 빨리 협상을 시작하려고 한다”면서 “우리도 고민을 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르면 9월 협상이 시작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지난 2월 타결된 10차 SMA에 따라 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은 지난해(9602억원)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이다. 이 협정문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양국이 내년 이후 분담금 규모를 정하기 위해선 협상을 서두를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10차 SMA 협상의 대표였던 장 대표와 베츠 대표는 11차 협상에서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베츠 대표의 후임을 내정했고 한국도 차기 협상 대표 선정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에 상당히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한국의 분담금 인상을 기정사실화 하는 등 협상 시작 전부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