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법·교육개혁 강공 드라이브

문 대통령, 조국 통해 검찰개혁 마무리 의지 천명
자사고 폐지속도 전망…정시 비중 확대 않을 듯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오른쪽)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간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사법·교육 개혁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 지난달 9일 개각 발표 이후 한달 만에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저는 저를 보좌해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고 조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다. 문 대통령이 조 장관을 통해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조 장관은 이날 취임과 함께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검찰 개혁안의 밑그림을 그렸다는 점에서 검찰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조 장관은 지난 6일 인사청문회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면서 그 일(검찰개혁)을 처음부터 나오기까지 관여했다”면서 “문재인정부의 국정 과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법무부의 탈검찰화”라고 강조했었다.

◇ 고교 서열화·대학 입시 공정성 등 재정비…文 “교육 개혁 강력 추진”

다만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이미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입법부인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조 장관이 검찰개혁 논의에서 주도권을 쥐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여기에 검찰이 조 장관을 둘러싼 수사를 벌이고 있고 부인까지 기소한 상황은 검찰개혁 행보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은 과감한 교육개혁도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고교 서열화와 대학 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번 살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 임명 과정에서 불거진 크고 작은 조 장관 딸의 입시 의혹과 스펙 쌓기 논란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고교 서열화로 대표되는 제도는 현행 자율형사립고(자사고)·특목고다. 문 대통령은 교육개혁을 통해 자사고 폐지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특목고 폐지 정책은 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다. 5년 주기로 교육청의 재지정평가 결과에 따라 점수 미달 학교는 일반고로 전환하고 교육부가 동의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정시 비중은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4일 내부 회의 이후 정시 확대가 아닌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