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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사모펀드 의혹’ 파상공세…‘증권범죄’ 전담 검사 등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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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사모펀드 의혹’ 파상공세…‘증권범죄’ 전담 검사 등 투입

허경준 기자 | 기사승인 2019. 09. 1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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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범죄합수단 소속 A검사실 인원 전원 합류…금감원 등 파견 직원 포함
법무부 ‘검찰국장·기조실장’ 비 검사 임명 추진…20일 의정부지검서 ‘검사와의 대화’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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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수사에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수사단(합수단) 소속 검사 등을 추가로 투입해 파상공세를 벌이고 있다.

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합수단 소속 A검사실 인력 전원을 최근 조 장관 관련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에 합류시켰다.

증권·금융 관련 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구성된 합수단 특성상 검사실에는 검찰 수사관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타 기관에서 파견 온 직원들이 배치돼 있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서는 조 장관 관련 수사팀에 합수단 인력을 파견한 것은 검찰이 조 장관 가족이 연루된 사모펀드 운용사의 주가 조작이나 자금 흐름 전반을 들여다보면서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모씨가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실소유주라고 보고 있다.

조씨는 코링크가 운용하는 사모펀드를 통해 코스닥 상장사인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허위공시로 주가조작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검찰이 특수1·3·4부와 형사부, 강력부 소속 검사 일부까지 투입시키면서, 조 장관 수사팀은 검사 숫자만 수십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조 장관은 검찰의 인사와 예산을 틀어쥐고 있는 법무부 검찰국장과 기획조정실장을 비(非) 검사 출신에게 맡기는 검찰개혁 추진 계획을 더불어민주당과 사법·법무개혁 방안을 협의하는 자리에서 보고했다.

일각에서는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 수사가 검찰에서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 장관이 인사권을 이용해 검찰을 흔들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의 인사와 조직, 예산을 총괄하는 자리로 일선 검찰청의 주요 수사와 범죄정보를 보고받고 지휘·감독할 권한도 갖고 있어 검찰 내 최고 핵심 보직 중 하나로 꼽힌다.

법무부 기조실장 역시 장·차관을 보좌해 법무부의 정책·예산을 총괄하고 대국회 업무를 수행하는 자리여서 요직으로 분류된다. 두 직책 모두 지금까지 검사가 아닌 일반 공무원이 보임된 적이 없다.

법무부는 이 같은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령 개정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르면 기조실장의 경우 검사 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임이 가능하나 검찰국장은 ‘검사로 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장검사 출신 A변호사는 “민감한 시기에 인사와 예산을 관리하는 요직을 비검사로 채우겠다는 계획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검찰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 장관은 20일 의정부지검을 찾아 일선 검사들을 만나는 ‘검사와의 대화’를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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